군대 가혹행위 후임 폭행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 적용되는 조항이 두 개로 나뉩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해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군인에 대해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형사와 징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강등과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나뉘고 폭언이나 가혹행위의 징계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군대 가혹행위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다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조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가혹행위가 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의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1항은 지휘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빌미로 한 행위이고, 제2항은 지위나 계급에서 나오는 압력을 쓴 경우입니다. 계급 자체보다 행위 당시 어떤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가 기준이 되며, 법정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항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얼차려 사안은 지시 권한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체력 단련을 반복적으로 시킨 경우에는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횟수, 당시 기온과 후임의 상태가 자료가 됩니다.

폭언 사안은 내용과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한 차례의 질책과 여러 달에 걸친 반복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전체 기간을 뭉쳐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워집니다.

합의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군대 밖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에서 군인에 대해 이루어진 폭행과 협박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임과 잘 이야기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사과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만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징계도 따로 봅니다. 형사에서 가볍게 끝나도 징계가 나올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강등이 되면 복무와 전역 후 기록에 영향이 남으므로, 징계위원회 단계의 대응을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와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현역 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역이 관할을 바꿉니다. 기소되기 전에 전역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기소된 뒤 전역하면 사건이 같은 심급의 민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전역 시점이 다가오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할이 바뀌어도 적용되는 법은 그대로입니다. 민간법원도 군형법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군사법원이 아니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신고 경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부대 안의 지휘 계통과 군사경찰, 국방부의 신고 창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을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부대 안에서만 알리는 방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외부 경로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분리를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는 상태에서는 진술이 어렵고 보복이 우려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분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자료는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동기나 다른 후임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메시지,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대 내부 기록은 본인이 가져올 수 없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 보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지휘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첫째, 어느 항의 사건인지 확정합니다. 군대 가혹행위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62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인지,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정형의 차이가 커서 여기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둘째, 기간과 횟수를 나눕니다. 신고 내용은 전체 기간을 하나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 횟수와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셋째, 권한의 사용 여부를 다툽니다. 지휘 권한을 빌미로 한 것인지 같은 계급 사이의 다툼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당시 보직과 지시 체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넷째, 합의와 사과를 진행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반영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섯째, 징계를 따로 준비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낼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형사 서면과 별도로 만듭니다. 강등 여부가 복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전역 시점을 확인합니다. 관할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일정에 맞춰 대응을 조정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후임이나 동기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게 하는 방법, 메시지나 기록을 지우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부대 안에서 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에서 드러나고, 2차 가해로 다루어져 사건을 키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항을 먼저 가릅니다. 저희 형사팀은 제62조의 두 항 중 어느 쪽인지 확정한 뒤 서면을 씁니다. 벌금형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기간을 쪼갭니다. 뭉쳐서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워집니다. 저희는 시점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셋째, 합의와 징계를 함께 봅니다. 형사만 준비하면 강등이 남습니다. 저희는 징계위원회 서면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넷째, 관할을 확인합니다. 전역 시점에 따라 재판받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일정을 먼저 확인해 대응을 조정합니다.

다섯째, 피해 쪽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경로와 분리 요청, 자료 보전을 먼저 챙기고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섯째,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조항을 두고 쉽게 정리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예상되는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 안의 사건은 조항과 기간, 그리고 권한의 사용 여부로 결론이 납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확정하고, 시점별로 사실관계를 나누고, 합의와 사과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따로 준비하고, 전역 시점에 따른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용 조항을 다퉈 온 사건들, 전체 기간으로 신고된 내용을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해 온 사건들, 징계 단계에서 강등을 다퉈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군대 가혹행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기억이 선명한 지금이 자료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통보 서류와 보직 관련 자료, 메시지,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범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