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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차용증 없는 5,000만원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만 변제를 약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이체 내역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차용증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청구 소송은 이체 사실 자체는 명확하더라도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금전 수수의 원인 관계를 차용으로 입증하는 대화 내역, 변제 약속의 정황, 상대방의 상환 의사 표시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여러 차례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채무 승인의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체 시점이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직후라는 점을 메시지 내역으로 입증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체 이후 이자 개념의 소액 금원을 수차례 돌려보낸 사실을 계좌 내역으로 확보하여 차용 관계의 존재를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여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관계나 재력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반환 판결 확정.

사건결과

전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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