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경제 유튜버를 사칭한 계정으로부터 '비공개 VIP 리딩방' 가입을 권유받아 회비 및 추천 종목 투자금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유튜버가 자신을 사칭한 계정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사기임이 밝혀졌습니다. 자금을 수령한 계좌의 명의자는 별도의 인물이었으며 실제 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은 복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칭 사기에서는 사기 조직의 각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특정하여 연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한 SNS 계정, 사용된 전화번호, 입금 계좌 명의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사기 조직 구성원 추적에 협조하였습니다. 

사칭에 사용된 계정의 운영자, 계좌 명의자, 투자 권유 담당자가 공동 불법행위 가담자임을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재산 현황이 파악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가능 재산을 보전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을 근거로 피의자 중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집행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기소. 공동불법행위 연대 책임 인정. 가압류 재산 강제집행 및 형사 합의를 통해 8,000만 원 전액 회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