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지하실에서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전문 업체 점검 결과 건물 축조 당시부터 방수 처리가 불량하게 시공된 구조적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매도인은 하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_​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와 함께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여 더 광범위한 손해 회복이 가능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건축 구조 전문가에게 현장 감정을 의뢰하여 침수 하자가 건축 당시부터 존재하던 구조적 하자임을 확인하는 감정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매도인 거주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침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자 보수에 필요한 방수 공사 비용을 전문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하자 보수 비용 3,800만 원 및 손해배상 인용. 매도인 고의 은폐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