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견 건설 시행사의 재무이사로, 5년에 걸쳐 법인 자금 총 7억 2,000만 원을 허위 공사 대금 및 가공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5억 원 이상의 횡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가 과다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금액을 다투어 특경법 적용 금액 범위를 줄이고, 적극적인 피해 변제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전략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검찰이 횡령액으로 산정한 7억 2,000만 원을 구성하는 개별 건을 분석하여, 일부 가공 용역비가 실제 외주 업체에 지급된 사실이 있음을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횡령 제외를 주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 범위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여 선고 전까지 5억 원 이상을 법인에 변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기 근속 이력, 법인 성장에 대한 실질적 기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 부양가족 현황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사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4년 구형 → 횡령액 일부 제외로 특경법 하한 구간 적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실형 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