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비자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퇴거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체류 기간 중 아이가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상 형사 처벌과 강제퇴거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입국 금지 기간이 부과되어 이후 합법적인 체류 경로가 완전히 차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고 사실혼 관계의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정상 참작 요소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한국 국적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강제퇴거 시 가족이 겪게 될 인도적 피해를 재판부와 출입국 당국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여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자진 협조와 반성, 가족 관계를 고려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강제퇴거 처분 유예, 이후 결혼 이민자 비자(F-6) 취득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