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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구두 약정 퇴직위로금 미지급 약정 존재 입증으로 전액 지급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년간 근무한 중소기업을 퇴직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퇴직 후 3개월 내에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퇴직 이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로를 찾았습니다.

사건 특징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서면 계약에 비해 어렵지만, 약정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 당시의 경위와 약정 이후 대표이사의 행동을 분석하여 약정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퇴직 전후 의뢰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위로금 지급 약속이 언급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이후 대표이사에게 지급 시기를 문의하는 연락을 취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곧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다른 퇴직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사례를 확인하여 회사의 관행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20년 근속 기여도와 퇴직 경위의 특수성을 약정금 청구의 합리적 근거로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약정금 5,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확정.

사건결과

전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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