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방조죄 혐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정범의 처벌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종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은 되지만 기준이 되는 형 자체가 올라갔으므로 체감되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 방조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일, 전화를 받아 준 일, 수금을 다녀온 일, 광고를 올려 준 일, 사무실 명의를 빌려준 일이 모두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무등록대부방조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일을 도운 경우입니다. 무슨 일인지 어디까지 알았는지가 사건의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방조로 평가됩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줄입니다. 통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안,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신청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둘 다 본인은 대출을 내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업이 돌아가게 만든 역할로 평가됩니다.

여덟 번째 줄처럼 단순 운전이나 심부름에 그친 사안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영업의 내용을 몰랐고 반복성이 없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횟수, 받은 대가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방조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합니까?

첫째, 정범의 실행을 쉽게 했는지입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도, 그 영업이 가능하게 만든 역할이면 해당합니다.

둘째,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도와주는 일이 등록 없이 하는 대부 영업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대가가 통상적인 급여 수준인지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사무실에 등록증이 걸려 있었는지,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었는지, 고객에게 설명하라고 받은 안내 문구가 무엇이었는지, 현금으로만 정산했는지입니다.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았던 사안은 몰랐다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범이 도움받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방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범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 종범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정범의 영업이 실제로 등록 대상이었는지, 업으로 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업으로 영위한 경우를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붙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통장을 빌려준 사안은 혐의가 둘로 나뉩니다. 대부업법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고, 그 통장이 다른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금을 맡았던 사안은 추심 방법이 추가 쟁점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압박한 사실이 있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개정법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계약의 효력입니다. 연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다루어지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약정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정산과 반환 문제가 형사 사건과 함께 따라옵니다.

첫째, 역할을 정확히 나눕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을 몇 번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수사 자료는 역할을 뭉쳐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식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등록 여부에 관해 들은 말이 있는지, 이자율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몰랐다고만 반복하는 진술은 깨지기 쉽습니다.

셋째, 대가의 성격을 봅니다. 통상의 급여에 가까운 보수였다면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넷째, 정범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영업이 업으로 한 것인지, 등록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중첩 혐의를 분리합니다. 접근매체 제공과 추심 관련 혐의, 범죄수익 관련 혐의를 각각의 요건으로 다툽니다. 하나로 묶어 대응하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여섯째, 반환과 정산을 준비합니다. 받은 대가를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에 협조하는 조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지우거나 통장을 정리해 흔적을 없애는 방법,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받은 돈의 성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법, 정범에게 연락해 대응을 조율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대조 과정에서 드러나고, 증거 관련 혐의와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역할을 쪼개어 봅니다. 저희 형사팀은 조직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만 떼어 정리합니다. 뭉쳐서 다루면 역할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인식의 범위를 자료와 맞춥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은 안내 문구와 급여 내역, 근무 형태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셋째, 정범 쪽을 함께 확인합니다. 영업이 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방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넷째, 중첩 혐의를 나눕니다. 접근매체와 추심, 범죄수익은 요건이 다릅니다. 저희는 각각에 맞는 서면을 따로 만듭니다.

다섯째,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2025년 7월 시행 개정으로 법정형과 계약의 효력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분명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양형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조 사건은 역할의 크기와 인식의 범위로 결론이 납니다. 무엇을 몇 번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하고, 어떤 설명을 듣고 시작했는지 자료와 맞추고, 정범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중첩된 혐의를 분리해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단순 업무에 그친 역할을 분리해 온 사건들, 통상 급여 수준의 보수였음을 자료로 보여 온 사건들, 접근매체 혐의를 별건과 나누어 대응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숨기지 않고 시작하는 쪽이 빠릅니다. 통보 서류와 근로 관계 자료, 급여나 수수료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예상되는 범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