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상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그 뒤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기간인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해 피해금이 환급됩니다.

• 환급은 남아 있는 금액까지입니다. 이미 인출된 부분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계좌 명의인과 인출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 절차와 형사 고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금융회사 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를 갖추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며칠이 지난 뒤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몇 시간과 3영업일이 회수 금액을 거의 결정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급정지 요청은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로 할 수 있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몇 시간만 지나도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이 피해구제 신청서입니다. 요청만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므로 3영업일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증거 보존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대화, 설치하도록 안내받은 앱의 화면, 송금 내역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방이 보낸 링크와 파일은 열지 말고 캡처만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고 기간에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가 멈추고, 그때는 명의인과의 분쟁이 정리되어야 환급이 진행됩니다. 명의인이 자신도 속아서 계좌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단계가 길어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금액을 피해액 비율로 나누어 환급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좌에 여러 건이 들어온 사안에서는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환급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계좌 명의인에 대한 청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이 들어간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둘째, 인출과 전달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청구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형사 절차의 활용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여자가 특정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2024년부터 운영되는 책임분담기준은 비대면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 책임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인증이 작동했는지, 짧은 시간에 한도까지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차단이 없었는지입니다.

신청에는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가 필요하므로, 경찰 신고를 미루면 이 제도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해당 은행 상담창구에 먼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말씀드립니다. 환급을 보장한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직후에 그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집니다.

첫째, 기한을 확인하고 서류를 맞춥니다. 지급정지 요청 시각과 3영업일 기한, 공고일을 확인해 절차가 중단되지 않게 합니다.

둘째, 증거를 정리합니다. 통화와 메시지, 설치 안내 화면,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고와 신청에 함께 제출합니다.

셋째, 명의인과 관여자를 특정합니다. 수사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해 민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넷째, 재산을 확보합니다. 명의인이나 관여자에게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금융회사 배상 신청을 병행합니다. 거래 시간과 한도, 추가 인증 여부를 확인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회수 금액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환급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안에서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재산도 없는 사안에서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유형은 몇 시간과 3영업일이 결과를 정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송금 시각과 요청 시각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절차를 역산합니다.

둘째, 환급과 민사를 함께 봅니다. 환급 절차만 기다리면 인출된 부분을 놓칩니다. 저희는 공고 기간 중에 명의인과 관여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재산 확보를 먼저 검토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 집행 사건을 다루고 있어 가압류와 집행을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판결보다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금융회사 배상 신청을 같이 준비합니다. 수사기관 서류가 필요하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그 서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다섯째, 회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고 잔액도 없는 사안에서 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피해 직후에 오는 환급 대행 제안과 수수료 요구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먼저 안내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 몇 시간과 3영업일이 회수 금액을 거의 정하고, 그 뒤에는 명의인과 관여자에 대한 청구로 남은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재산 확보와 금융회사 배상 신청을 병행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팀과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공고 기간 중 민사 청구를 병행해 온 사건들, 전달과 인출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루어 온 사건들, 가압류로 회수 대상을 확보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그 뒤 서울 서초당 아니라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절차와 회수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