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및 유포로 돈을 벌었다면 처벌은?

• 역할마다 조항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과 수입, 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 없는 배포와 전시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입과 소지, 시청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의 미수도 처벌되고 상습범은 가중됩니다.

• 양형기준의 구간도 역할에 따라 갈립니다. 제작 유형은 기본 5년에서 9년, 영리 목적 판매 등 유형은 기본 4년에서 8년, 배포 유형은 기본 2년 6월에서 6년, 구입 등 유형은 기본 10월에서 2년입니다. 상습인 경우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 추징에서 비용은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도8707 판결에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익의 소비에 해당하므로 추징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범이 받은 금액이 비용 지출로 평가되면 그 공범에 대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익금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이 관련된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행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세우는 작업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그 작업만으로도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한이 1년과 5년, 그리고 무기까지 갈립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전체 조직의 역할로 묶여 조사받는 분들에게는 이 구분이 전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운영자의 지시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결제를 안내한 사람이 영리 목적 판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배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수익 분배를 받았는지, 정해진 급여만 받았는지, 사이트 수익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촬영 여부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받은 자료를 올렸을 뿐이라면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면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징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여기서 체감되는 부담이 큽니다.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적더라도,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총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 그 금액이 비용 지출로 평가되면 추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의 성격을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수익 분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저희가 계좌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형량과 별개로 추징 금액이 생활 자체를 바꿉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구간입니까?

가중과 감경을 가르는 것은 피해자의 수와 연령, 자료의 분량과 내용, 기간, 수익 규모, 반복성, 그리고 수사 협조와 반성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작이나 영리 목적 유포로 인정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용 조항이 정확한지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그리고 추징 범위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입니다. 촬영자인지, 운영자인지, 지시를 받아 게시한 사람인지, 받기만 한 사람인지를 자료로 가립니다.

둘째, 영리 목적입니다. 수익에 대한 권한과 분배 여부로 판단되므로, 정해진 보수만 받은 사정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건수와 기간입니다. 복구된 자료 가운데 실제로 유포한 것과 보관만 한 것을 구분합니다.

넷째, 추징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의 성격과 실제 귀속 여부를 정리해 산정 범위를 다툽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째, 역할을 확정합니다. 대화와 지시 기록, 계정 권한, 수익 흐름으로 본인의 위치를 자료로 세웁니다.

둘째,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입금 주기와 금액, 명목을 확인해 급여와 분배를 구분합니다.

셋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역할과 범위, 추징 금액을 정확히 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넷째,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수 범위와 참여권, 전자정보 목록 교부, 별건 자료에 대한 별도 영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옮기거나 지우는 방법, 계정과 수익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함께 관여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어떤 방법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으로 직결됩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까지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과 이수명령, 사안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범위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료와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수익을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처리 시점이 드러나면 추징과 양형 모두 불리해집니다.

셋째, 함께 관여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각자 조사받고 대조됩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어떤 명목이든 추가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비용을 뺀 금액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역할을 따져 보지 않고 전부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한이 1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이 유형은 역할이 조항을 정하고, 조항이 구간을 정하고, 자금의 성격이 추징을 정합니다. 본인의 위치를 자료로 세우고, 급여와 분배를 구분하고, 유포와 보관을 나누는 작업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역할을 구분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받은 금액의 성격으로 추징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 유포와 보관을 나누어 건수를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와 계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적용될 조항과 예상되는 구간, 추징 범위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