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위반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법정형 자체는 무겁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분의 갈래가 여럿이고, 그 갈래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초범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길이 있습니다. 검사가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소추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벌금이 없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또 하나의 갈래가 보호사건 송치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 또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은 벌금이 얼마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갈래로 정리되는지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되고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처분은 어떤 갈래로 나뉩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며 반복성이 없다면 앞의 두 갈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업소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거나 과거 같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뒤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단순히 형사 전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같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이 되고, 5년이 지나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초범으로 취급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요건입니까?

검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상대방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 처분을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실익은 분명합니다. 벌금이 없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이나 군 복무 관련 절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록은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5년 안에 다른 사건이 있으면 종전 처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이수율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형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 판단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직업과 가족 관계,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사정,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보호사건 송치는 무엇입니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행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치료위탁입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안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교정과 회복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됩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강요나 위계, 채무 관계에 의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매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마다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횟수를 묻습니다. 한 번인지 반복적인지가 처분 갈래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둘째, 경로를 묻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광고를 보았는지, 소개를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소개나 중개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알선 문제로 넘어갑니다.

셋째, 지불 방식을 묻습니다. 현금인지 계좌 이체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계좌 내역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업소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단순 이용인지, 소개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운영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여기서 답이 달라지면 적용 조항 자체가 바뀝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나이와 사정을 묻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형량의 차원이 달라지고, 강요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이 다섯 가지에 관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일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서류와 어긋납니다.

증거는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대체로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업소 단속 사건에서는 장부와 예약 기록, 직원 진술이 나오고, 온라인 경로라면 광고 게시물과 대화 기록, 접속 이력이 확인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 시점,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이 함께 대조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부인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된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정식 기소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미 확보된 자료의 범위입니다.

첫째. 갈래를 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저희는 초범 여부와 횟수, 경로, 업소 관여 여부를 확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준비할 자료도 정해집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묻는 다섯 가지 항목에 관해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강요나 궁박한 사정, 소개와 수당 수령 여부를 확인해 단순 성매매를 넘는 조항이 붙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넷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이나 앱을 지우는 방법, 계좌 내역을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업소 관계자나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장부와 계좌, 위치 기록으로 대조되며, 조율 정황이 드러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판단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초범 여부를 확인하고, 직업과 부양 관계, 우발적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여섯째, 부수 문제를 함께 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징계나 자격 관련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의 종류가 결정적입니다. 그 점을 전제로 목표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앱을 지우지 마십시오. 업소 자료와 상대방 단말기에 남아 있고, 삭제 정황은 기소유예 판단에 직접 불리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나 업소 관계자와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셋째,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되고 사건이 무거워집니다.

넷째, 확인된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을 하지 마십시오.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정식 기소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마십시오. 서류와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뢰를 잃습니다.

여섯째, 교육을 통보받고 이수하지 않은 채 두지 마십시오. 처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은 법정형보다 처분의 갈래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 송치, 벌금, 정식 기소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가 전과 여부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하고, 그 갈래는 첫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제출되는 자료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초범 사건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목표로 준비해 온 사건들, 반복 여부와 소개 관여를 정리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강요나 궁박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 불처벌 규정을 검토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어느 갈래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