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기 유사수신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 대응

• 협동조합사기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를 이용합니다. "조합원이 함께 출자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고,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돈이 아니며,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도 전체의 30퍼센트로 제한됩니다. 원금 보장과 월 고수익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았다면 협동조합의 외형을 빌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 본부를 둔 한 협동조합이 원금 보장과 연 160퍼센트 수익을 내세워 2026년 7월까지 조합원 2만 1,120명에게서 약 8,590억원을 모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8월 고소를 접수해 8월 18일 압수수색을 벌였고, 금융감독원은 9월 21일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서류상 '출자금'이라는 이름에 막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돈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이나 예금과 다르지 않고, 형사 고소와 추징보전, 조합과 임원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명의의 투자 피해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부에 신고된 협동조합이라서 믿었다", "조합원 증서도 받았다", "지역 사무실도 있고 설명회도 크게 열었다." 그 믿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실제로 좋은 제도이고, 그래서 이름을 빌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이름 뒤에서 벌어진 일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잃은 돈을 어떤 경로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쓴 것입니다.

협동조합사기는 왜 이렇게 쉽게 믿게 될까요?

협동조합은 다섯 명 이상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기 때문에 설립 문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정부에 등록된 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가가 사업을 검증해 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조합원 증서, 출자 증서, 총회 개최 같은 형식이 더해지면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수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유소, 에너지, 농산물 유통, 요양, 부동산 개발처럼 실물 사업을 내세우고, "조합원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사업"이라며 출자를 권합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속합니다. 지인을 데려오면 소개 수당을 주고, 전국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설명회를 엽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가족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출금이 늦어지고, 계약서나 약관을 요구해도 주지 않고, 결국 지급이 끊깁니다.

협동조합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알면 사기인지 아닌지를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업이어서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둘째,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돈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고, 조합이 손실을 보면 출자금도 줄어듭니다. 탈퇴하면 지분을 환급받을 뿐인데, 그 지분은 조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협동조합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셋째,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이 거액을 넣어 조합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협동조합의 배당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배당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확정 수익은 협동조합 제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명의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그것은 협동조합의 출자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규 출자금으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다면 사기가 함께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피해 유형은 어떻게 나뉠까요?

같은 조합의 피해자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출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조합 측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어가 이것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것이니 원금 보장 대상이 아니고, 탈퇴하면 정관에 따라 지분만 환급된다." 서류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설명회 자료에 원금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는지, 출자 금액에 비례해 매달 확정 금액을 준다고 약속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지급했는지,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돈만 내면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 돈은 출자금의 이름을 빌린 투자금으로 평가됩니다. 조합 측의 방어가 오히려 원금 보장 약정이 협동조합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3다310471 판결에서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해 맺은 계약이라도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계약에 근거해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조합에 재산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챙겨 두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탈퇴 의사와 환급 청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경로가 더 유리한지는 조합의 재산 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만 붙잡기보다 여러 경로를 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할까요?

첫째, 자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출자 증서, 입금 내역, 월 지급 내역, 설명회 자료와 녹음, 단체 대화방 기록, 지역 사무소 담당자와의 메시지, 출금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조합 측이 대화방을 폐쇄하거나 앱을 내리기 전에 전체를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소와 보전입니다. 협동조합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개별 진정으로는 수사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자료를 통일해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고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이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 법은 사기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두고 있고,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자 결정에서 피의자가 범행과 무관하게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장이나 핵심 임원이 조합 설립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도 묶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민사 가압류입니다. 조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함께, 이사장과 핵심 임원 개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임원 개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재산이 가족 명의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넷째, 배상명령과 본안 청구입니다. 사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복잡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사 본안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일입니다. 출자한 금액, 받은 월 지급액, 추가 출자액, 소개 수당 수령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해 순손실을 계산합니다. 민사에서는 받은 금액이 공제되므로 순손실이 청구액의 기준이 되고, 형사에서는 교부한 금액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두 숫자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정의 실질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협동조합사기 사건에서 조합 측은 대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출자"라는 말만 적어 둡니다. 그래서 설명회 녹음, 홍보물, 지역 담당자가 보낸 수익 안내 메시지, 출자 금액과 월 지급액의 일정한 비율 같은 간접 자료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 약정을 입증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모으면 같은 설명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산 추적입니다. 조합의 법인 등기부와 임원 명단, 조합 명의 사업장, 이사장과 임원의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조합 자금이 흘러간 계열 법인이나 관계 회사가 있는지 살핍니다. 주유소나 에너지처럼 실물 사업을 내세운 경우 실제 사업장 자산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지역 책임자나 소개자도 있어서, 그분들은 피해자이면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순수 피해자와 모집에 관여한 피해자를 구분해 대리 관계를 정리하고, 모두가 운영진을 상대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찾습니다. 피해자끼리 다투는 동안 운영진의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가장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추가 출자를 하지 마십시오. "등급을 올려야 출금된다",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재출자하면 두 배로 돌려준다"는 요구는 예외 없이 피해를 키웁니다.

둘째, 조합 측이 내미는 합의서나 탈퇴 서류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분할 상환 약정", "이의 제기 포기", "출자금 전환 동의" 같은 문구가 섞여 있으면 이후 청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인에게 계속 가입을 권하지 마십시오. 지급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의 모집은 본인을 피해자에서 모집 책임자의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넷째, 단체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그 기록이 원금 보장 약정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회수를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에 맡기지 마십시오. 대규모 피해자 대화방은 2차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동조합사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믿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그 이름을 빌려 금지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기 사건 경험이 두터운 성만욱 변호사와 형사 사건 전반을 맡는 박상능 변호사가 고소와 수사 대응을 맡고, 민사와 보전 절차를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가압류와 약정금·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는 흩어진 피해자들의 자료를 모아 공동 고소로 강제수사를 끌어내고, 조합 재산뿐 아니라 임원 개인의 재산까지 묶어 회수로 이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조합 사무실 앞에서, 혹은 끝없이 올라오는 단체 대화방 공지를 보며 불안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흩어집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어떤 경로로 얼마를 되찾을 수 있을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