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성범죄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 경기남부청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동네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위장수사로 적발된 사건, 피의자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처럼 광역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고, 수원·성남·용인·화성·안양·부천·안산·평택·김포·시흥 등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32개 경찰서를 관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도경찰청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시도청 전담 부서가 직접 수사하는지,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지에 따라 조사 장소와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 단속의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어진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1,446건, 1,506명이 검거되었고, 위장수사만으로 377건에서 18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줄어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흐름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사시거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 받은 전화 한 통으로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에서 오십니다. 무슨 사건인지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상태로 출석 날짜부터 잡아 버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 글은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기남부청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그런데 시도경찰청에는 광역 사건이나 전문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맡는 전담 부서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사이버 수사 부서,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대상 범죄를 다루는 부서, 조직적 범죄를 다루는 광역 수사 부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도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피해자와 피의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수 있고, 한 명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나 채팅방, 업소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을 수 있으며, 위장수사처럼 수사기관이 직접 증거를 확보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실에서 "모른다"고 말했다가 바로 자료를 제시받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물론 시도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사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분류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시도경찰청에서 다루어질까요?

실무에서 시도청 단위로 연락이 오는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듯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증거가 디지털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 결제 내역, 계정 정보, 대화 기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첫 대응은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성급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를 먼저 가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첫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첫째, 연락한 곳이 정확히 어느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무엇인지입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도 있으므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입니다. 참고인이라 해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셋째, 어떤 죄명과 어떤 사건인지입니다. 수사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화로 모두 알려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죄명과 대략적인 사건 시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출석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른 날짜로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수사관이 가볍게 묻는 질문이라도 그 답변은 수사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출석 요구보다 압수수색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아침 집으로 수사관이 찾아와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다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저항하거나 기기를 숨기거나 파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이후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확보되지 않도록, 선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를 흘려보내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경기남부청 성범죄 사건처럼 시도청 단위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먼저 자료를 확보한 뒤 연락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해당 시기에 사용한 앱과 계정, 결제 수단, 대화 상대, 기기 변경 이력을 여쭙고,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특정했을지를 역으로 추적합니다. 예컨대 특정 사이트 이용자 수사라면 결제 기록이 핵심일 것이고, 위장수사라면 대화 기록 전체가, 업소 장부라면 예약 기록과 통화 내역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 예측이 맞아야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혐의를 정확한 범위로 좁히는 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 하나하나가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소지, 시청, 저장, 유포는 각각 법정형이 다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합성물인지, 실제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성매수 미수인지,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지가 갈립니다. 저는 이 경계를 하나씩 확인해, 실제 행위보다 넓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분리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맞게 혐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실제로 준비하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문제가 된 앱과 계정의 정리, 필요하다면 중독적 이용에 대한 치료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는 조사 단계에서 시작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는 조사 동행입니다. 조사는 경기남부청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조사라도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내용이 진술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조서 열람 단계에서 표현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앱과 계정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서버와 결제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 시점은 포렌식으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증거를 없애려 한 사건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사건으로 연락받았을 법한 다른 사람과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채팅방이나 같은 사이트 이용자끼리 연락한 기록이 남으면 진술 조율로 평가됩니다.

셋째,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2차 피해로 평가되고,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을 올려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올린 글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이미 자료를 확보한 수사기관 앞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경기남부청 성범죄 사건은 관할이 넓고 수사가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첫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의 흐름에도 익숙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자료를 먼저 가늠해 조사를 준비하고,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좁히고, 포렌식 단계에서 절차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 불안이 기기를 지우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저희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조사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잡히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