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외국인 성매매 알선 장부단속에 적발된 경우

• 성매매 장부단속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압수물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수기 장부와 엑셀 파일, 예약 앱 계정, 메신저 대화, 카드 단말기 기록, 계좌 거래가 함께 분석되어 업주와 관리자, 종업원, 손님이 차례로 특정됩니다. 단속 몇 달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 장부는 생각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26일 선고한 2007도3219 판결에서 성매매업소 종사자가 영업을 위해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방법 등을 메모리카드에 입력해 둔 자료를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과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에 있고 의정부, 양주, 고양, 남양주, 구리, 동두천,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등 한강 이북 10개 시·군과 13개 경찰서를 관할합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지만 업소가 여러 곳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시도경찰청 단위 부서로 넘어가거나 병합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부단속에서 나온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위치가 제각각입니다. 업소를 운영한 분, 카운터나 실장으로 일한 분, 건물을 빌려준 분, 그리고 장부에 이름이 적혀 출석 요구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진실로 확정되는 것은 다르며, 그 차이를 다투는 일이 변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매매 장부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손으로 쓴 예약 노트, 컴퓨터와 태블릿의 엑셀 파일, 예약 관리 프로그램, 업주와 실장의 휴대전화에 남은 메신저 대화, 카드 단말기의 승인 내역, 사업용 계좌와 차명 계좌의 입출금 기록이 함께 압수됩니다.

이후 분석 단계에서 이 자료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장부에 적힌 예약 시각과 카드 승인 시각이 맞는지, 종업원별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이 일치하는지, 메신저에서 오간 지시가 장부의 기재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종업원과 손님의 진술이 더해져 사건이 구성됩니다.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 업소라면 체류 자격 확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더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따릅니다. 반대로 여권을 보관했거나 선불금으로 묶어 두었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정황이 있으면 종업원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고, 업주와 관리자의 혐의는 단순 알선에서 강요와 인신매매 영역으로 옮겨 갑니다.

장부는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될까요?

형사소송법은 상업장부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선고한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런 문서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업무 활동에서 나온 것인지, 일상적인 업무 관행이나 직무상 강제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기재되어 정확성이 보장되는지, 기계적으로 기록되어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지, 사후에 검증할 기회가 보장되는지입니다.

업소 장부는 영업을 위해 매일 반복해 기재되는 자료여서 이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앞서 본 2007도3219 판결처럼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고객 정보도 통상문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고,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의 문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장부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것과, 거기 적힌 이름과 날짜가 그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요?

특히 아래 두 줄이 중요합니다. 전자정보는 압수와 복원 과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확보되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며, 초범이고 일회성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나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일한 직원은 영업의 내용을 알면서 일했는지, 예약 배정과 정산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고, 수사 초기에 기소 전 보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압수된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것은 대개 장부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전체 기록 가운데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기재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자료와 대조했을 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통해 장부의 형태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의 위치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업주라면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 종업원의 근로 조건을, 직원이라면 담당 업무와 급여 방식을, 손님이라면 방문 횟수와 실제 행위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장부에 적힌 횟수가 실제보다 많다면 카드 승인 내역과 통화 기록, 교통 기록으로 대조해 바로잡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장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은 자료로 다투어야지,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과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특히 외국인 종업원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초범이나 일회성, 영업 정리, 미지급 임금 정산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네 번째는 추징액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업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징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업원에게 지급된 몫과 임대료, 운영비, 다른 관여자의 배분액을 구분해야 실제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드러납니다. 고용된 직원이라면 받은 급여를 넘는 금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여권과 임금 문제의 즉시 정리입니다. 외국인 종업원의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돌려주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임금 지급 의무는 남아 있고, 이를 방치하면 강요 혐의로 확대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업소 관계자나 다른 손님, 종업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통화와 메시지가 남고 증거인멸로 평가되며,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접촉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대화와 결제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장부와 카드사 기록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그 기록이 장부의 오기재를 밝혀 줄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장부에 적혀 있다는 말을 듣고 지레 전부 인정하지 마십시오. 기재는 사실 인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인정한 진술을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넷째,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장부의 어느 부분이 제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사건의 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장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 적힌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재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는지, 예약과 방문이 구분되어 있는지,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를 짚는 작업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을 맡아, 장부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혐의 범위를 좁히고, 역할과 기간을 특정해 책임을 한정하며, 추징액을 실제 이익에 맞게 바로잡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우거나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조사가 잡히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이 실제 문제이고 무엇은 다툴 수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