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마사지업소 성매매 적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 외국인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업소에서 확보한 예약 장부와 예약 앱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몇 달에 걸쳐 관련자를 차례로 부릅니다. 단속된 지 한참 지난 뒤에 손님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처벌은 역할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이고,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더해집니다.

• 단속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761건에서 1,666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24퍼센트 늘었고 약 195억원의 범죄수익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여권 압수와 협박으로 착취한 사건에서만 60명이 검거되어 2명이 구속되었고,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도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과 성남, 용인, 안산처럼 경기 남부 지역의 업소 단속과 관련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업주와 직원도 있지만, 손님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겪는 형사 사건이고,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못 이루신 상태로 오십니다. 이 글은 적발 이후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외국인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은 어떻게 적발될까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현장 단속입니다. 신고나 첩보로 업소에 들어가 영업 상태와 종업원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료 추적입니다. 업소에서 압수한 예약 장부와 태블릿, 예약 앱 계정, 카드 단말기 기록, 업주의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와 송금 내역을 분석해 손님과 종업원, 관리자를 특정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32개 경찰서를 관할합니다. 사건은 대개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지만, 여러 업소가 같은 운영자나 같은 브로커로 연결되어 있으면 시도경찰청 단위 부서로 이송되거나 병합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죄명으로,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장부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 있거나, 예약 앱 계정이 확인되면 충분히 특정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예약 통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외국인 종업원의 지위는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거나 선불금이라는 이름의 빚에 묶이거나 촬영물로 협박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 종업원은 피해자가 되고, 업주와 관리자의 혐의는 단순 알선에서 성매매 강요와 인신매매 영역으로 옮겨 갑니다. 이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에 가깝고 형량도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마사지업소 사건에서만 나오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제 행위의 성격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함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간판이 스웨디시든 아로마든 테라피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손을 이용한 행위가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져 왔고, 실제로 처벌이 정당하다고 본 판단도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풍속영업 관련 법령의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둘째, 업종 자체의 위법성입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 영업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했다면 공중위생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무관하게도 업소 운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반복성입니다. 같은 업소를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라는 설명이 어려워지고, 선처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장부에 방문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의 연령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손님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언제 방문했는지, 몇 번 갔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 것을 지어내지도 말고,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여러 번 간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이 방문 횟수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일회성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면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방문 횟수와 결제 금액, 업소의 성격, 상대의 연령과 피해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통보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이라면 수사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원,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역은 별도의 통보와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에 따라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확보된 자료를 예상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장부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연락했는지,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가늠해야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뒤 연락합니다. 무조건 부인했다가 자료를 제시받으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선처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방문 시점과 결제 방식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사실과 다르게 넓게 인정하면 적용 법조가 무거워지고, 무작정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되,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변호인이 의견서로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업주와 직원 사건에서 역할과 기간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카운터에서 요금만 받았는지, 예약을 배정하고 종업원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급여가 정해진 시급이나 월급으로 입금되었다면 영업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또한 업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징액에서 종업원 배분액과 운영비, 다른 관여자의 몫을 구분해 실제 귀속 이익으로 바로잡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강요 혐의로의 확대를 막거나, 해당한다면 즉시 시정하는 일입니다. 여권을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돌려주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강요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여권 보관이나 선불금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다툽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접촉이자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사건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업소 관계자나 다른 손님과 연락해 이야기를 맞추지 마십시오.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남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대화와 결제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업소의 장부와 카드사 기록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외국인 종업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회유로 평가됩니다.

넷째,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조정하면 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방문 횟수와 실제 행위에 대한 답변 하나가 적용 법조와 처분을 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외국인 마사지업소 성매매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나온 사건이라도 위치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손님은 초범 여부와 방문 횟수, 실제 행위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벌금까지 갈리고, 업주와 직원은 역할과 수익 규모, 강요 정황 유무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저희는 확보된 자료를 예상해 조사를 준비하고, 행위의 성격과 방문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며, 실체와 맞지 않게 확대된 혐의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우거나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조사가 잡히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이 실제 문제이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