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업소 성매매알선처벌법위반으로 연루되었다면

• 외국인 업소 성매매알선 사건은 한 사람만 입건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업주와 관리자뿐 아니라 카운터 직원, 픽업 기사, 광고 담당자,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외국인이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후 외국인 고용이 최대 3년간 제한됩니다. 여권을 보관하거나 협박해 일하게 했다면 성매매 강요와 인신매매 영역으로 넘어가 형량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속도 강해졌습니다. 경찰은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으로 761건에서 1,666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24퍼센트 늘었고, 약 195억원의 범죄수익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착취한 사건에서만 60명이 검거되어 2명이 구속되었고 약 7억원이 환수되었으며, 경찰은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과 성남, 화성, 안산처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업소 단속과 관련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주인 경우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로 카운터를 봤을 뿐이라는 분, 손님을 태워다 주는 일만 했다는 분, 건물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말씀이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무엇을 했느냐"만큼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가 결정적이어서, 그 경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업소 성매매알선 사건은 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합니다. 즉 직접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영업이 유지되도록 도운 사람들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관련되면 수사가 넓어집니다. 종업원의 체류 자격과 입국 경로, 소개한 브로커, 숙소 제공자, 송금 내역까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현장에서 확보한 장부와 예약 기록, 카카오톡과 위챗 대화, 계좌 거래를 분석해 관련자를 한 명씩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업소가 단속된 지 몇 달 뒤에 연락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32개 경찰서를 관할합니다. 사건은 대개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되지만, 여러 업소가 연결되어 있거나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으면 시도경찰청 단위의 전담 부서에서 수사하거나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죄명으로,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역할별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표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칸은 카운터와 픽업 기사, 그리고 건물 임대인입니다. 세 경우 모두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금 체계와 예약 방식, 종업원의 근무 형태를 보면 알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업소 형태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을 알고도 두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종업원은 피의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이 구분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 미성년자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거나, 선불금이라는 이름의 빚에 묶이거나, 촬영물로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종업원은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업주와 관리자의 혐의는 단순 알선에서 성매매 강요나 인신매매 영역으로 옮겨 갑니다. 앞서 본 2026년 단속에서도 여권을 압수하고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한 사건이 별도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유형은 구속 수사가 원칙에 가깝고 형량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종업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업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귀국을 종용하거나, 선불금을 이유로 압박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되고, 사건을 강요 사건으로 확정 짓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처벌 외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첫째,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입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2026년 단속에서 확인된 범죄수익만 약 195억원이었습니다.

둘째,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입니다. 법인 명의로 운영된 업소라면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상 제재입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외국인 고용이 최대 3년간 제한됩니다.

넷째, 행정처분입니다. 업소가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었다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가 따르고, 성매매에 제공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종업원 본인에게는 체류 문제가 남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호 절차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첫 단계는 역할과 기간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본 자료입니다. 급여가 정해진 시급이나 월급으로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영업 수익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고, 매출에 연동된 수당이었다면 그 성격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범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외국인 업소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알선 행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카운터에서 요금만 받았는지, 예약을 배정하고 종업원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과 다른 직원이 한 일이 조서에서 뒤섞이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알선 영업에 관여했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좁히고, 강요나 인신매매처럼 실체와 맞지 않게 확대된 부분이 있다면 다투며, 얻은 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추징액을 바로잡고, 영업을 정리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권을 보관했거나 선불금으로 묶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다투기 어렵고 오히려 즉시 시정하고 반환하는 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네 번째는 추징액을 다투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된 몫, 임대료와 운영비, 다른 관여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구분해야 본인에게 귀속된 실제 이익이 드러납니다. 특히 고용된 직원이라면 받은 급여를 넘는 금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구속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거나 외국인 착취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와 가족 관계, 역할의 한정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인멸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종업원이나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특히 외국인 종업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접촉이나 회유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장부와 예약 기록, 대화방을 지우지 마십시오. 손님과 종업원의 휴대전화, 통신사 기록, 계좌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종업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즉시 돌려주십시오. 보관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강요의 정황이 됩니다.

넷째,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정산하십시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남아 있고, 체불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예약을 잡아 줬다" 같은 한 문장이 방조에서 공동정범으로 평가를 바꿉니다.

외국인 업소 성매매알선 사건은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고, 강요나 인신매매로 확대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상당 부분이 수사 초기의 진술과 자료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저희는 역할과 기간을 자료로 특정해 혐의 범위를 좁히고, 실체와 맞지 않게 확대된 혐의를 다투며, 추징액을 실제 이익에 맞게 바로잡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지우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조사가 잡히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이 실제 문제이고 무엇은 다툴 수 있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