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게임장 게임산업진흥법률위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 무등록 게임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위반인지입니다. 등록이나 허가 없이 게임제공업을 한 것 자체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했다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가장 무거운 쪽은 환전입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영업을 하면 같은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기에 형법상 도박장소등개설이 함께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집니다.

•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으로 387건을 적발해 전년 317건보다 22퍼센트 늘었고, 7명을 구속하고 607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범죄수익 52억원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지자체 사전통보 기간을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여 폐업 후 다시 여는 방식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오락실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등록을 하고 영업하다 기기 설정이나 경품 지급에서 선을 넘은 경우도 있고, 아예 등록 없이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의 위험은 성격이 다르고, 적용되는 조항도 다릅니다. 그 구분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무등록 게임장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등록이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업종에 따라 등록과 허가의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이나 허가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되는 것은 등록을 마친 뒤의 운영 방식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개조하거나 설정을 바꾸어 제공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들여놓는 경우,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경품의 종류와 가격 한도를 벗어나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뒤의 유형들이 무등록 영업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최근 단속에서는 크레인게임기의 설정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오락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실제 운영 방식이 확률과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띠고 있다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나뉠까요?

양형기준도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에서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기본 영역이 징역 4월에서 1년 4월, 가중 영역이 8월에서 2년이고, 불법게임물 이용제공과 유통은 기본 6월에서 1년 2월, 가중 10월에서 2년입니다. 반면 도박장소 개설은 기본 8월에서 1년 6월, 가중 1년에서 4년으로 폭이 훨씬 넓습니다. 조직적으로 주도했는지, 수익 규모가 큰지, 영업 기간이 긴지, 단속을 피하려 했는지가 가중 요소이고, 단순 가담과 부수적 영업, 경미한 수익, 자수는 감경 요소입니다.

왜 무등록보다 환전이 더 무거울까요?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등록 제도는 업종 관리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환전은 게임을 도박으로 바꾸는 행위여서 사행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등록 없이 영업한 사실만 있는 사건과,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환전을 해 준 사건은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환전으로 평가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게임 점수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 주는 것, 상품권이나 경품을 되사 주는 것, 인근 업소를 통해 교환하게 하는 것, 계좌로 정산해 주는 것입니다.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되사 주는 구실을 마련해 두었다면 재매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환전 정황의 존재와 범위입니다. 환전이 없었다면 사건은 등록과 등급분류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고, 환전이 있었다면 그 횟수와 규모, 누가 결정하고 실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범죄수익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첫째, 행정처분입니다.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경찰은 적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2026년 단속에서만 607건이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사전통보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처분 전에 폐업한 뒤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여는 방식도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게임물의 수거와 폐기입니다. 불법 게임물과 개조된 기기는 수거되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수익입니다.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고, 수사 초기에 기소 전 보전 조치로 계좌와 부동산이 묶입니다. 추징액은 통상 매출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기기 임차료와 인건비, 임대료, 동업자에게 배분된 몫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 종업원의 책임입니다. 카운터에서 요금만 받은 직원과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직원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환전에 관여한 직원은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위반 항목을 분해하는 일입니다. 무등록 게임장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개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저희는 등록과 허가의 유무, 들여놓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 기기의 설정 변경 여부, 경품 지급의 종류와 한도, 환전 정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조항이 적용될 사안과 5년 이하의 조항이 적용될 사안이 갈리고,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기와 게임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급분류 내용과 실제 기기의 설정이 다른지, 다르다면 누가 언제 변경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기를 임차했다면 임대 업체가 설정한 상태로 들여온 것인지, 운영자가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설치 당시의 점검 기록, 업체와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환전을 해 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손님의 계좌 내역과 진술, 매장 영상, 직원의 진술로 확인되고, 숨기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이 훨씬 나빠집니다. 저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환전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 과도한 산정을 막고, 영업을 정리했다는 사실과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료를 만들거나 직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추징액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이 신청된 경우, 기기 임차료와 인건비, 임대료, 동업자 배분액을 공제해 실제 귀속 이익을 산정합니다. 고용된 직원이라면 받은 급여를 넘는 금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행정 절차의 관리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되므로, 형사에서의 주장과 행정 절차에서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도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기의 설정을 되돌리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미 압수되었거나 영상으로 확인된 경우가 많고, 변경 이력이 드러나면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둘째, 장부와 정산 기록, 직원 근무표를 폐기하지 마십시오. 계좌 거래와 손님 진술로 대조되고, 오히려 그 기록이 추징액을 줄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직원이나 손님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술을 요구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넷째, 처분을 앞두고 폐업한 뒤 다른 명의로 다시 열지 마십시오. 사전통보 기간이 단축되어 이 방식은 사실상 통하지 않고, 반복 위반으로 평가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환전 여부와 기기 설정에 관한 답변 하나가 2년 이하의 사건과 5년 이하의 사건을 가릅니다.

무등록 게임장 사건은 등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급분류와 기기 설정, 경품, 환전 가운데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고, 행정처분과 범죄수익 추징이 함께 따라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을 맡아, 위반 항목을 분해해 무거운 조항의 적용을 다투고, 기기 설정의 변경 주체를 가리며, 추징액을 실제 이익에 맞게 바로잡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단속을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기기를 손대거나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등록 자료와 게임물 내역, 정산 기록을 함께 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실제 문제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