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대부업체 단속 인천 경찰청 합동수사 이자율,허위광고위반 경찰조사 적발되었다면
등록업체도 이자율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체 단속, 등록업체도 이자율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 광고 기준, 등록 의무, 채권추심 방법을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 합동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대부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 1 —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1년 7월 이후 기준).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율 계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수수료·선이자·연체료를 별도 명목으로 부과하면서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대출 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 부담 전체를 이자로 봅니다.
즉, 수수료를 따로 받아도 합산하면 연 20%를 초과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위반 유형 2 — 허위·과장 광고]
대부업법 제9조는 대부업체의 광고에 등록번호, 실제 이자율, 대부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승인", "신용불량자 가능", "당일 지급 보장" 등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광고에 표기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이자율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대 조건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영업 정지·등록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위반 유형 3 — 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인 간 거래"라거나 "사업 투자" 명목이라도 반복적·영리적 대여 행위가 인정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단속 사례]
사례 1. 수수료 명목 초과 이자 수취
연 20% 이자계약을 체결했지만, 별도 '중개 수수료' 또는 '서류 처리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받아 실질 이자율이 연 30~50%에 달하는 유형입니다.
경찰은 대출 계약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 실질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사례 2. SNS·온라인 허위 광고 후 대면 고금리 계약
인스타그램·블로그에 "연 10% 저금리 대출"이라고 광고하고, 실제 계약 시에는 각종 조건을 이유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유형입니다. 온라인 광고 게시물이 허위 광고의 증거로 직접 사용됩니다.
사례 3. 등록증 없이 사무실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간판이나 명함, 광고물에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거나 타인의 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대부업체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체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 관련 경찰 조사는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닙니다. 이자율 위반·허위 광고·미등록 영업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며,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 출석 전 증거 현황 파악
경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개시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출 계약서, 입출금 내역, 광고 게시물, 채무자 진술 중 어느 것이 단속의 발단이 되었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증거 현황을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 실질 이자율 산정 다툼
이자율 위반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 이자율 계산 방식입니다.
수수료·선이자가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출 기간 산정 방식, 연체 이자 계산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경찰이 산정한 이자율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소명할 수 있으면 혐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3단계 — 광고 위반 범위 최소화
허위 광고 혐의는 광고 내용과 실제 대출 조건의 차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광고 게재 시점, 실제 대출 계약 조건, 이용자 설명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고의적 허위 광고가 아닌 표현상의 오류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미 광고를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대부업 등록증 및 등록 이후 갱신 여부 즉시 확인
- 전체 대출 계약서와 실제 입출금 내역 대조 후 실질 이자율 직접 계산
-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오프라인 광고물 전수 점검 및 위반 소지 광고 즉시 수정
- 채무자로부터 민원·고소가 접수된 사실 여부 확인
- 경찰 출석 요구서 수령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 선임
- 직원·중개인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역 별도 파악 (사용자 책임 범위 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몰랐다",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진술이 오히려 관리 감독 소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자체는 영업 정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FA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A.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 배경과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첫 진술에서 불필요한 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수수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이자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 원금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를 이자로 산정합니다. 중개 수수료, 서류 처리비, 선이자, 연체 관리비 등 어떤 명목이든 합산해 실질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이자율이 연 20% 이하여도 부대 비용을 더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약 내역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고금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표인 저도 처벌받나요?
A. 대부업법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의 위반 행위로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내부 교육 기록, 이자율 준수 지시 문서, 계약서 검토 절차 등 관리 감독 체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광고를 이미 삭제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광고 삭제 자체로 위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단속 시점의 광고 캡처, 신고인 제출 자료, 인터넷 아카이브 등을 통해 과거 광고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삭제·수정은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거나 시정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대부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별도의 형사처벌도 추가됩니다.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형사 수사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하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