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을 나체영상과 합성했는데 친구가 신고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만들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편집과 합성, 가공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이해는 맞지 않습니다.

•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편집 등의 제1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감경 요소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산되지 않은 사건은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을 지우고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해로운 선택입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감경 사정으로 쓸 수 있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젊고, 몹시 겁을 먹은 상태이며, 이미 휴대전화를 정리하려 하셨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일은 실제 피해가 있는 사건입니다. 신고한 친구는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 마음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전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신고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보존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장 위치가 본인 단말기뿐이라는 사실, 만든 시점과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모두 기록으로만 증명됩니다.

두 번째가 연락 금지입니다. 친구에게도, 친구의 가족에게도, 공통 지인에게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겠지만 지금 그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고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경위 정리입니다. 언제 어떤 도구로 몇 개를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적이 있는지, 원본 사진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사실대로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 물을 항목이 이것들입니다.

만들기만 했는데도 처벌됩니까?

됩니다.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사실만으로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본인이 만든 것인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전달 여부는 제1항에 머무는지 제2항이 추가되는지를 가르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형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양형기준은 유포와 관련된 사정을 가중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불량한 수법, 다수 피해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입니다. 유포가 없는 사건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비껴갑니다.

반대로 감경 요소는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입니다. 확산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회복이 실제로 가능하므로, 이 요소들을 갖출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미 퍼진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형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달이나 저장 공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복과 반성을 실제 자료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반성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지워야 합니까?

여기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지우지 마십시오. 이미 신고가 된 상태에서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삭제하더라도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후 수사 절차에서 파일이 압수되고, 사건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폐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과 절차를 통해 폐기되는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클라우드 계정 삭제, 대화방 나가기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사과하면 안 됩니까?

직접은 안 됩니다. 다만 사과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하는 일이 되고, 사안에 따라 스토킹 문제나 합의 압박으로 평가됩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같게 봅니다.

대신 절차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응할 의사가 있으면 그 경로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사과를 시도한 기록은 남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단계에서 서둘러 접근하면 역효과가 큽니다. 저희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조정합니다.

첫째, 범위를 확정합니다. 합성물 제작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만든 개수와 시점, 저장 위치, 전달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달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단말기와 계정 기록으로 뒷받침해 제1항의 범위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둘째, 대상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친구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경위를 정리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 사용한 도구, 만든 동기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동기는 성립을 바꾸지 않지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넷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파일이나 계정을 지우는 방법,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선택은 예외 없이 결과를 나쁘게 만듭니다.

다섯째, 회복을 자료로 만듭니다. 변호인을 통한 사과 의사 전달, 합의 또는 공탁,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생활에서 바꾼 부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초범이고 유포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 준비가 결과를 실제로 바꿉니다.

여섯째, 부수처분과 별도 절차를 함께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생기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법원의 개별 판단으로 검토됩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절차가, 직장인이라면 징계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파일과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고, 삭제 사실이 반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신고를 알고 난 뒤의 초기화는 가장 불리한 정황입니다.

셋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의 뜻이라도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넷째, 공통 지인을 통해 부탁하지 마십시오. 우회 연락도 같게 봅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가지 마십시오. 만든 개수와 전달 여부에 관한 답변이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여섯째, 퍼뜨리지 않았으니 가벼운 사건이라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만든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조항에 닿아 있습니다.

합성물 제작 사건에서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그 차이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켜지거나 사라집니다. 파일을 그대로 두고, 연락하지 않고,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한 뒤 절차를 통해 사과와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남아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전달 없음을 기록으로 소명해 적용 범위를 한정해 온 사건들,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공탁으로 회복을 준비해 온 사건들, 부수처분을 별도로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시기일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누구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남아 있는 기록과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