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변호사상담 총책 및 관리자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 이 유형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범죄집단조직죄입니다. 형법 제114조가 적용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방어의 핵심 근거도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3도18971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금액 구간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이 금액이 개인의 취득액과 무관하게 커지는 경우가 많아, 산정 다툼이 곧 형량 다툼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관리했지만 자금은 만지지 않았고, 상담원들을 교육했지만 수익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 사실관계가 총책과 관리자, 단순 가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총책과 관리자에게 무엇이 적용됩니까?

여러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실무의 첫 갈림길은 제114조입니다. 이 조항이 인정되면 조직 활동 자체가 별개의 죄가 되고,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범위도 넓어집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관여한 범위로 책임이 한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조직의 실제 운영 방식입니다.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실행할 체계가 있었는지, 계속적인 결합체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범죄집단조직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됩니까?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9도16263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차량을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판결이 제시한 요건은 이렇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체계는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고 각자 독립적으로 영업했다면 계속적인 결합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역할이 고정되지 않았거나 교육과 관리 체계가 없었다면 조직적 체계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본과 교육 자료, 직급 체계, 수익 배분 규칙이 확인되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득액은 조직 전체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총책과 관리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조직이 받은 전체 금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해 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실제로 나눠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도18971 판결은 특경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막연히 조직 전체 매출로 추산한 금액으로는 특경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별로 편취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이 관여한 기간과 관여한 건을 분리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의 범행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셋째, 반환되거나 실제로 지급된 수익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합니다. 이 작업으로 이득액이 5억원 선 아래로 정리되면 하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역할에 따라 어떻게 갈립니까?

같은 사건에서도 평가가 다릅니다.

관리자로 조사받는 분들이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기획에 관여했는지, 수익이 귀속되었는지,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급여만 받고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고 대본을 만들거나 교육을 담당했다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총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자신은 관리자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 다른 구성원들의 진술로 검증됩니다. 실제 위치와 다른 주장을 세우면 전체 진술의 신뢰를 잃고, 그 결과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구속과 보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초기에 결정됩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쉽게 인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구성원과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료와 계좌 접근을 정리하고, 구성원들과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는 일이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동시에 추징보전과 피해자들의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계좌와 부동산이 묶이므로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면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은닉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첫째, 위치를 확정합니다. 투자사기 조직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본인의 입사 시점과 담당 업무, 보수 방식, 의사결정 참여 여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로 총책과 관리자, 단순 가담의 경계에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둘째, 범죄집단 요건을 다툽니다. 2019도16263 판결의 기준에 따라 역할분담의 고정성, 반복 실행의 체계, 계속적 결합체로 볼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조항의 적용부터 다툽니다.

셋째, 이득액을 분리합니다. 2023도18971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하고, 관여 기간과 관여 건을 분리해 제출합니다. 특경법의 하한이 걸리는지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넷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구성원과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 휴대전화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방법, 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방법, 실제 위치와 다른 역할을 주장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직 사건은 구성원 수가 많아 진술이 서로 대조되고, 정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 판단과 양형 모두에서 가장 크게 잃습니다.

다섯째,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회복에 씁니다. 관여가 분명한 사건에서 부인은 해롭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받은 보수의 규모, 지시에 따른 역할이었다는 사정, 자수나 수사 협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세웁니다. 조직 사건에서 협조와 회복은 양형에서 비중이 큽니다.

여섯째, 보전과 민사를 함께 관리합니다. 추징보전과 피해자들의 청구가 병행되므로 반환 계획과 보전 대응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구성원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구성원 수가 많아 곧 드러나고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둘째, 휴대전화와 대화방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금을 다른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은닉으로 평가되어 가중 요소가 됩니다.

넷째, 실제 위치와 다른 역할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으로 검증됩니다.

다섯째, 조직 전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득액은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관여 범위와 기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회복을 재판 직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이행 시점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투자사기 조직 사건은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는지,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본인의 위치가 어디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대법원이 범죄집단의 요건과 이득액의 엄격한 산정을 각각 분명히 해 두었으므로, 다툴 지점이 없는 사건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역할분담의 고정성을 다투어 제114조 적용을 다투어 온 사건들, 관여 기간과 피해자별 금액을 분리해 이득액을 줄여 온 사건들, 인정 범위를 정하고 회복과 협조로 양형을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담당 업무와 보수 방식,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