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친구를 합성해서 SNS에 유포했다면

• 합성물을 만든 것과 올린 것은 각각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와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습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청소년이라도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학교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나 소년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조치가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를 찾으시는 보호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설명은 이 유형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성과 유포는 각각 별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포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장 큰 차이는 피해의 확산입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경우에는 몇 명이 보았는지, 저장되었는지, 다시 퍼졌는지가 전부 양형에 반영됩니다. 본인은 한 번 올렸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유포가 확인되면 피해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고, 적용 조항이 바뀌면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면 어떤 절차로 갑니까?

소년보호처분은 열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9호와 10호는 시설 수용이고, 10호는 통상 2년 이내입니다. 유포 범위가 넓고 반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이 구간이 검토됩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가 결과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므로,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갈림입니다.

학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기한 내에 열고 조치 결정을 유보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이고, 접촉 금지와 학급교체, 전학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분리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기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4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반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형사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나도 학교 조치는 따로 남습니다.

첫째, 적용 조항을 확정합니다. 제작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 반포까지 포함된 사건인지,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둘째, 유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디에 올렸는지, 몇 명이 접근했는지, 저장이나 재유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위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면 뒤에 드러나 반성이 부정됩니다.

셋째, 확산을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와 차단 요청은 지원기관과 플랫폼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것은 본인 기기의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일과 전혀 다릅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작업 파일과 업로드 기록이 남은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범위와 경위, 재유포 관여 여부를 정리하고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본인 기기의 자료를 지우는 방법,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돌리는 방법, 함께 본 친구들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부탁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그런 시도는 증거인멸과 보복으로 평가되어 처분을 한 단계 올립니다.

여섯째,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학교에 내는 문서를 하나로 맞추고, 보호처분과 학교 조치의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인 기기의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원되고, 삭제 사실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촉 금지 위반이나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함께 본 친구들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조되면 사건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파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시 전송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유형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변명입니다.

여섯째,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학교 절차를 미루지 마십시오. 심의위원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제작과 유포가 각각 평가되고, 유포 범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형사와 소년 절차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학교 조치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는지가 함께 결정되므로 두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학교폭력 팀이 이 유형에서 적용 조항을 확정해 하한을 다투어 온 사건들, 유포 범위와 재유포 관여를 구분해 온 사건들, 삭제 조치와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이나 학교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적용 조항과 유포 범위, 예상되는 처분과 학교 조치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