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경쟁사가 상표권을 도용했다면?

•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것이며, 2024년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먼저 도입된 5배 배상을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 침해는 상표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출처에 혼동이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을 받지 않은 브랜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 수단은 네 갈래입니다. 사용금지 가처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본안소송, 형사고소, 그리고 세관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 차단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표권분쟁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경쟁사가 쓰는 표장의 유사성이 아니라, 우리 권리의 상태입니다. 권리 자체에 허점이 있으면 경고장이 역공의 출발이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판단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혼동이 생길 수 있으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방식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슷해 보여도 지정상품이 전혀 달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별력이 약한 부분만 같은 경우입니다. 업종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나 흔한 수식어가 겹친 경우에는 유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쓴 경우에도 상표로서 사용한 것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접근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그리고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해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가 규율 대상입니다.

대응 수단은 어떤 것을 씁니까?

속도와 효과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은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을 잃으면 뒤에 받는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권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기각됩니다.

온라인 유통 사건에서는 플랫폼 신고와 세관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은 2020년 13만 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 3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플랫폼 신고는 근거가 부족하면 역으로 책임 문제가 생기므로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장은 수단이면서 위험입니다. 상대방이 그 문서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제기하거나, 거래처에 보낸 내용을 두고 영업방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우리 권리의 약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매출과 이익률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사용을 허락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액입니다. 유사 업계의 사용료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셋째,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상표법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1억원 이하, 고의 침해인 경우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중소 규모 사건에서 실용적인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고의가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등록상표임을 알린 경고장, 과거 거래 관계, 동일한 디자인과 포장을 쓴 사정, 검색 광고에 우리 상표를 입력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반격합니까?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무효심판입니다. 우리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거나 선행 상표가 있다고 주장해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무효가 되면 침해 주장의 기초가 사라집니다.

다음은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쓰지 않은 지정상품이 있으면 그 부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증거를 평소에 모아 두는 일이 분쟁에서 그대로 효과를 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자주 쓰입니다. 자신이 쓰는 표장이 우리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려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용 주장입니다. 우리 상표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먼저 쓰기 시작한 사건에서는 이 주장이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분쟁은 공격 전에 자기 권리를 점검하는 일이 절반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째, 권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등록 범위와 지정상품, 갱신 여부, 실제 사용 증거를 확인합니다. 무효나 불사용취소의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합니다.

둘째, 침해 범위를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쓰는 표장과 상품, 판매 채널, 사용 시작 시점, 매출 규모를 조사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페이지와 광고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셋째, 고의 자료를 모읍니다. 과거 접촉 기록과 거래 관계, 검색 광고 설정, 포장과 표기의 일치 정도를 정리합니다. 배상 배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넷째, 수단의 순서를 정합니다. 시장 잠식이 빠른 사건은 가처분과 플랫폼 조치를 앞세우고, 금액이 큰 사건은 본안과 자료 확보에 무게를 둡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권리 범위를 넘는 내용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근거 없이 플랫폼에 신고해 경쟁사의 판매를 막는 방법, 사용 증거를 사후에 만들어 두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와 과장된 경고는 영업방해와 부정경쟁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여섯째, 재발을 막는 조치까지 봅니다. 분쟁이 정리되면 출원 범위를 넓히고, 사용 증거를 정기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리 점검 없이 경고장을 보내지 마십시오. 무효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거래처에 단정적인 표현으로 알리지 마십시오. 결과가 달라지면 영업방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셋째, 근거가 약한 상태로 플랫폼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경쟁사의 손해가 우리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사용 증거를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침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인지도가 쌓여 혼동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여섯째, 형사고소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용 중단과 금전 회수는 민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경쟁사의 상표 사용에 대응할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우리 권리의 상태, 침해 범위의 입증, 고의 자료의 유무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 침해에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해졌으므로,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일이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이 가처분과 플랫폼 조치를 병행해 유통을 먼저 멈춘 사건들, 법정손해배상으로 입증 부담을 줄인 사건들, 상대방의 무효심판에 대응해 권리를 지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경쟁사의 사용을 확인하셨다면,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권리 점검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등록 범위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놓고 어느 수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반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