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관여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을 산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은 제19조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 유형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광고 게시물, 예약 메시지, 계좌 입금 내역, 출입 기록이 남아 횟수와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을 산 사람이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법원이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영업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단속 현장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뒤에 나오는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관여 형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집니까?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었더라도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는 임대인과 관리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면서 제공했는지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현금 수령, 잦은 명의 변경, 항의를 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정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직원이나 실장으로 일한 경우도 단순 고용인지 영업의 일부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집니다. 예약을 받고 금액을 정하고 수익을 나눈 사정이 확인되면 제19조 제2항으로 갑니다.

경찰은 무엇을 확보합니까?

이 유형의 수사는 진술보다 기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광고와 예약 경로입니다. 후기 사이트 게시물, 메신저 대화, 오픈채팅 기록이 확보됩니다. 광고 자체가 제20조의 별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흐름입니다. 계좌 입금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으로 기간과 횟수가 특정됩니다. 영업으로 관여한 사건에서는 이 자료가 그대로 추징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출입과 임대 관계입니다. 건물 출입 기록,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납부자, 공과금 명의가 확인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서 여러 호실이 함께 문제 되면 영업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입니다. 업주와 직원, 성을 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의 초점이 됩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고, 정작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성을 산 경우와 영업으로 관여한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을 산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초범이고 반복성이 없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이 보호사건으로 심리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성입니다. 계좌 기록으로 여러 차례가 확인되면 초범에 준하는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의 기록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관여한 경우는 다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이고, 여기에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이 더해집니다. 실제 수익보다 넓게 산정되면 형보다 추징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기간과 규모, 수익 분배 방식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형량 다툼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전문직 자격을 가진 분들은 처분 결과와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위치를 확정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와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을 산 사람인지, 고용된 직원인지, 영업의 주체인지, 건물을 제공한 사람인지에 따라 준비가 전혀 달라집니다.

둘째, 기록을 먼저 파악합니다. 계좌 내역과 메시지, 광고 게시물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범위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셋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입금 기록과 대화가 남은 사건에서 행위를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사건에서는 횟수와 기간, 영업 관여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영업성 판단을 다툽니다. 고용되어 지시를 받았을 뿐인 경우와 수익을 나눈 경우는 다릅니다. 근무 기간, 급여 방식, 예약 권한, 금액 결정 권한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인 사건에서는 인식을 다툽니다. 계약 경위, 임대료 수준, 용도 확인 여부,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조치를 정리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을 없애는 방법,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명의를 바꿔 관여 사실을 감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포렌식과 계좌 조회로 확인되며, 그 시도 자체가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기기와 계좌에서 확인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시간에 조사받고 대조됩니다.

셋째, 명의나 계약을 바꾸어 관여 사실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시점이 확인되면 사후 조치라는 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넷째,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전부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다섯째, 초범이면 당연히 교육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반복성이 확인되면 달라집니다.

여섯째, 추징을 나중 문제로 미루지 마십시오. 영업 관여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산정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은 어느 위치에서 관여했는지, 기록으로 무엇이 특정되는지, 영업성이 인정되는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성을 산 사건과 영업으로 관여한 사건은 목표 자체가 다르고, 임대인 사건은 인식 여부가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반복성을 다투어 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준비해 온 사건들, 고용 관계와 권한을 정리해 영업성을 다투어 온 사건들, 추징 산정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본인의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어디까지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