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처벌

•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입니다. 기기를 가져간 뒤 포렌식 분석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출석 요구는 그 분석이 끝난 뒤에 옵니다. 그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전자정보 압수에는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불복 수단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7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8조의2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은 대체로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연락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비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영장을 제시받으면 혐의와 압수 대상의 기재를 보셔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자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 밖의 탐색은 뒤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압수목록은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무엇이 어떤 상태로 가져갔는지가 뒤에 확인되지 않으면 범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 동의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면 그 범위가 뒤에 전제로 쓰입니다.

그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분석 단계에서 참여권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선고한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과 2021년 11월 18일 선고한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자정보의 탐색과 복제, 출력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탐색 중 별개 범죄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기다리는 기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절차 기록을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목록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이 10월에서 2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전송 기록이 확인되어 배포로 올라가면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전송 여부가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사안에 따라 함께 정해집니다.

변호사 조력은 어느 지점에서 작동합니까?

다섯 곳입니다.

첫째, 범위 확인입니다. 영장 기재와 실제 압수 범위를 대조해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참여와 목록입니다. 분석 과정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전자정보 목록을 확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뒤에 다툴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불복입니다. 범위를 넘은 압수나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고, 혐의와 무관한 기기는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업무용 기기가 함께 압수된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넷째, 진술 준비입니다.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복구될 범위를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 조서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다섯째, 이행 자료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상담 이수를 압수수색 직후부터 시작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유형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이행 기록의 두께로 갈립니다. 재판 직전에 몰아서 하면 효과가 작습니다.

첫째, 당일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의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둘째, 절차 쟁점을 정리합니다.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 선별 압수 여부, 별건 자료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셋째, 예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결제 내역과 저장 경로, 전송 기록을 바탕으로 복구될 범위를 미리 파악합니다.

넷째, 이행을 시작합니다. 치료와 상담을 바로 시작하고 참여 기록을 남깁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남은 기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 클라우드 자료를 옮기거나 지우는 방법, 함께 받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삭제는 복구로 확인되고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까지 설명합니다.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의 범위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 부담을 포함해 목표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은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삭제는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둘째, 클라우드와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셋째, 압수목록을 받지 않은 채 넘어가지 마십시오. 범위를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넷째,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 범위가 전제로 쓰입니다.

다섯째,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기간이 준비 시간입니다.

여섯째, 치료와 상담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으면 평가가 낮아집니다.

압수수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직후의 몇 주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압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복구될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이행 자료를 쌓는 일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압수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온 사건들, 업무용 기기의 환부를 구해 온 사건들, 이행 자료를 조기에 쌓아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영장과 압수목록, 결제 내역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