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아청물을 돈주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처벌과 변호사 조력

• 벌금형이 없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받았다면 구입에 해당합니다.

•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구입 등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6월에서 1년 4월, 기본 10월에서 2년, 가중 1년 6월에서 3년이고, 상습인 경우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 그래서 이 유형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 구간이 10월에서 2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제작이나 영리 목적 유포 유형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행위는 피해 아동의 피해를 계속 만들어 내는 수요에 참여한 것이고, 그 점을 가볍게 설명하는 상담은 상담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항 안에서도 결과의 폭이 넓으므로, 무엇이 그 폭을 만드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과 시청, 소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입으로 평가되고, 받은 파일을 기기나 클라우드에 둔 상태라면 소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짚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배포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고, 구입과 소지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전송 기록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적용 조항이 제3항으로 올라가 하한이 3년이 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전송 여부가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양형기준은 어떤 구간입니까?

가중과 감경을 가르는 것은 파일의 수와 기간, 결제 금액과 횟수, 영상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연령, 반복성, 그리고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입니다.

같은 구입 사건이라도 한 번의 소액 결제로 몇 개를 받은 경우와, 몇 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결제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이 결제 내역과 파일 수의 정확한 확정입니다.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판단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파일명과 태그, 게시물의 설명, 미리보기 화면,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그리고 검색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특정 단어로 검색해 결제까지 한 사정이 확인되면 몰랐다는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물로 표시된 묶음 파일에 섞여 있던 경우, 자동 다운로드나 캐시로 저장된 파일, 열어 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던 파일입니다. 이때는 열람 기록과 저장 경로를 확인해 인식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대체로 복구됩니다. 복구된 파일 가운데 실제로 받아 보관한 것과 흔적만 남은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건수 산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대체로 본인이 알기 전에 이미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와 계좌, 가상자산 거래 기록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그 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어 회원 목록이 확보된 사안에서는 다수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안에서도 국제 공조로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라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제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보게 될 범위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위를 확정합니다. 결제 횟수와 금액, 보관 중인 파일 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이 숫자가 양형 구간을 정합니다.

둘째,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셋째, 인식 범위를 검토합니다. 파일명과 검색어, 열람 기록을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넷째, 절차를 확인합니다. 압수 범위와 참여권, 전자정보 목록 교부, 별건 정보에 대한 별도 영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이행 자료를 만듭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상담 이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바꾼 부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유형에서 집행유예 여부는 이행 기록으로 갈립니다. 조사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파일을 지우거나 다른 저장소로 옮기는 방법, 계정과 결제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함께 받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와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며, 그 시도가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첫째, 파일과 기기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계정이나 결제 수단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처리 시점이 드러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셋째, 함께 받은 사람과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대조로 확인됩니다.

넷째, 해외 사이트라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조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다섯째,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검색어와 결제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섯째, 치료와 상담을 재판 직전에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으면 효과가 작습니다.

이 유형은 하한이 1년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 구간이 10월에서 2년이므로, 준비에 따라 결과의 폭이 실제로 넓습니다. 결제와 파일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전송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인식 범위를 가리고, 치료와 상담 이행을 조사 단계부터 쌓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보관 파일과 복구 흔적을 구분해 건수를 정리해 온 사건들, 전송 기록을 확인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이행 자료를 조기에 쌓아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결제 내역과 예상되는 포렌식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