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변호사 5억 이상 횡령한 혐의를 받은 경우 대응은?

• 금액이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첫 분기는 구속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그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금액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경법위반 혐의로 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속되면 자료를 모으기도, 변제를 준비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득액 5억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산정 방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에서 나간 금액을 합산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선고된 2023도18971 판결도 이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분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 업무 관련 지출로 확인되는 금액, 급여나 상여로 처리되어 세무 신고까지 된 금액, 본인이 먼저 넣었다가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 작업으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출을 하나로 묶는지도 쟁점입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합산되어 5억원을 넘기고, 분리되면 각 건의 금액이 작아집니다. 범의가 단일하게 이어졌는지, 방법이 동일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많이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회계 자료와 전산 기록을 다룰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전에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보전해 두고, 회사 전산 접근 권한에서 분리된 상태를 만들고, 직원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특경법위반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문 절차가 열립니다. 이때 제출할 자료는 양형 자료가 아니라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주거와 가족, 직업, 변제 계획, 자료 보전 상태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변제입니다. 가장 효과가 크고, 시점이 빠를수록 평가가 좋습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둘째, 공탁입니다. 회사나 주주와 관계가 악화되어 협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조서 등에 기재된 명칭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 제공입니다. 부동산이나 보증을 제공해 변제 의지를 보이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은 반성의 표시로 평가되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정이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변제가 가능하다면 변제가 먼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특경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회사나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첫째,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문제 기간의 계좌와 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 산정 범위를 확정합니다. 5억원과 50억원 기준선에 걸리는 사건에서는 이 작업이 전부입니다.

둘째, 구속 사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자료 보전과 제출, 권한 분리, 접촉 중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셋째,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가능한 금액과 시점, 담보 제공 여부를 정리하고 실제 이행을 시작합니다. 계획서만으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소비가 분명한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방향은 해롭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장부를 사후에 정리하는 방법,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이나 결의서를 만드는 방법, 직원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부탁하는 방법,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과 자금 이동은 확인되며, 그 시도가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여섯째, 판결 이후까지 봅니다.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설명하고, 그 부담을 감안해 목표를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집니다.

셋째, 직원이나 거래처에 연락해 진술을 조율하지 마십시오. 참고인 위해 우려로 평가됩니다.

넷째, 금액을 따져 보지 않고 전부 인정하지 마십시오. 기준선에 따라 하한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변제를 재판 직전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시점이 늦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여섯째, 형량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취업제한이 실제 부담의 큰 부분입니다.

이 유형은 두 가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산정된 금액이 기준선 안에 있는지,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입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세우고, 구속 사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변제와 공탁으로 회복을 이행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업무 지출을 분리해 산정 금액을 다투어 온 사건들, 자료 보전과 권한 분리로 불구속 상태를 지켜 온 사건들, 공탁 특례로 회복을 이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놓고 산정 범위와 구속 위험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