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변호사 사례와 처벌

•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성립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다른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산업현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겹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법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실무의 초점은 결과가 아니라 주의의무의 내용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지켰는지가 결론을 만듭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 혐의를 받게 되나요?

업무의 범위는 넓게 봅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수반하는 사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게 운영자나 동호회 인솔자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일반 과실로 보면 벌금 구간에 머물고, 업무상 과실로 보면 금고형이 가능한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은 무엇입니까?

주의의무의 근거부터 봅니다. 법령에 정해진 의무인지, 내부 매뉴얼에 있는 절차인지, 업계에서 통상 요구되는 수준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령상 의무를 지켰다면 그 사실 자체가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상해의 원인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른 원인이 개입했거나 피해자의 행동이 결정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들여 정리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고 전후의 시간, 당시 상태, 조치 내용, 설비와 기록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의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은 또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개로 문제 되며, 근로자와의 합의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네 갈래입니다.

첫째, 업무상 지위입니다. 그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다툽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고에서는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둘째, 주의의무의 내용입니다. 요구되는 수준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툽니다. 결과가 났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의무를 넓게 설정하는 판단에는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준수 사실입니다. 점검 기록과 교육 기록, 작업 지시, 안전장치 설치 내역으로 지킨 부분을 보여 줍니다. 평소의 기록이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넷째, 인과관계와 피해자 측 사정입니다. 다른 원인의 개입, 피해자의 지시 불이행이나 부주의가 결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사고 경위를 시간 단위로 복원합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작업일지, 통화와 메신저, 장비 상태를 모아 사고 직전의 상황을 세웁니다.

둘째, 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확정합니다. 적용 법령과 내부 절차를 확인해 요구되는 수준을 특정하고, 본인의 담당 범위와 비교합니다.

셋째, 준수 자료를 정리합니다. 점검과 교육, 정비와 보고 기록을 확보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평소 기록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결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넷째,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치료비와 보험 처리,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양형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중첩 법령을 함께 봅니다. 산업현장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점검 기록이나 교육 일지를 사고 후에 만드는 방법, 현장을 정리해 상태를 바꾸는 방법, 직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과 현장 변경은 확인되며, 그 시도가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록을 사고 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상태가 바뀌면 다툴 수 있던 부분이 사라집니다.

셋째, 직원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조되면 전체 주장이 무너집니다.

넷째,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보지 마십시오. 업무상과실로 인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섯째, 보험 처리만 믿고 형사 절차를 미루지 마십시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섞어 대응하지 마십시오. 적용 법령과 주체가 다릅니다.

이 유형은 결과의 크기보다 의무의 내용과 준수 여부로 결론이 갈립니다.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특정하고, 지킨 부분을 기록으로 보여 주고,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순서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이 유형에서 담당 범위와 권한을 정리해 책임 주체를 다투어 온 사건들, 점검과 교육 기록으로 준수 사실을 세워 온 사건들, 교통사고 특례와 중첩 법령의 적용을 확인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장과 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고 경위와 보유 자료를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어떤 법이 함께 적용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