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려면

• 조항이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모욕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공연성은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한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기로 하고, 특히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저장과 재생산이 쉬우므로 이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플러 고소를 상담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불쾌한 글과 처벌되는 글은 다르고, 그 경계를 모른 상태로 고소하면 각하되거나 역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댓글이 처벌됩니까?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공익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분이 상하는 글이라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고 경멸적 표현에도 이르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혹평이나 거친 비판, 무례한 말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립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정성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걸립니다. 실명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디나 상호, 업종과 지역, 함께 올라간 사진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됩니다. 공개 게시판은 물론이고, 단체 대화방이나 소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제한 적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 기준과 행위자의 범의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이 되는 표현과 되지 않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경계는 표현의 강도와 맥락으로 갈립니다. 특정인을 향해 반복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성립 가능성이 높고, 일회성의 거친 감정 표현이나 비판 과정에서 나온 다소 무례한 표현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댓글을 하나하나 분류하는 것입니다. 수십 개 가운데 요건을 갖춘 것은 몇 개뿐인 경우가 흔합니다. 전부를 고소 대상으로 올리면 나머지 때문에 전체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악플러 고소는 양이 아니라 선별의 문제입니다.

기간도 챕겨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 많으므로, 언제부터 기간이 흐르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먼저 증거를 보존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 작성자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녹화 방식으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삭제하면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대상 게시물을 번호로 정리하고 각 게시물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적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에 관한 설명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 뒤 작성자 확인이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과 회복을 정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하고, 게시물 삭제와 차단은 플랫폼 절차를 함께 이용합니다.

첫째, 게시물을 선별합니다. 요건을 갖춘 게시물과 그렇지 않은 게시물을 나누어 고소 대상을 정합니다.

둘째, 증거를 보존합니다. 삭제 전에 주소와 시각이 남는 방식으로 확보하고, 반복 게시의 경우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셋째, 특정성과 공연성을 소명합니다. 주변 사람이 대상을 인식했다는 자료, 게시물의 노출 범위와 조회 수를 정리합니다.

넷째, 기간을 관리합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과 각 게시물의 작성 시점을 확인해 순서를 정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해 대응하는 방법, 캡처를 편집해 제출하는 방법,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신상 공개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 과도한 금액 요구는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사까지 함께 봅니다. 영업상 손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매출 자료와 문의 감소 기록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맞대응 댓글을 쓰지 마십시오. 본인이 피고소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캡처를 편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취소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전부 고소하지 마십시오. 사건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고소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악플 사건은 분노의 크기보다 요건과 증거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표현의 성격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선별하고,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간 안에 절차를 밟는 일이 전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민사팀이 이 유형에서 게시물을 선별해 고소 범위를 정해 온 사건들, 특정성을 소명해 혐의를 세워 온 사건들, 삭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삭제 전에 증거를 남기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게시물을 함께 보며 어느 것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