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급정지, 은행 이의신청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먼저인 이유

계좌가 묶이면 누구나 먼저 은행에 전화합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로 두 달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흐름은 대개 이렇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지점에서는 본인들이 풀 수 없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넣으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 넣으면 몇 주 뒤에 반려 통지가 옵니다. 자료를 보완해 다시 넣으면 또 반려됩니다. 그러는 사이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가고,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걸어 두고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누군가 피해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두 달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잔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여기서 두 달이라는 숫자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사정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입금된 돈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 또는 그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두 번째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리는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 관련 계좌가 아니라고 확인하거나,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은행이나 금감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경로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유형 1.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다가 묶인 경우

가장 흔합니다. 구매자가 보낸 돈이 사기 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자료로 맞출 수 있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유형 2. 코인이나 중고거래 대금인 경우

거래 상대와 실제 입금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대가관계를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유형 3. 지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묶인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단순히 맡아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형 4. 계좌를 빌려준 경우

민사와 형사가 함께 굴러갑니다. 이때는 소명 방향을 처음부터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유형 5.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유형 6. 사업용 계좌가 통째로 묶인 경우

가장 급합니다. 급여와 거래처 대금이 함께 멈추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 같은 속도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경로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확인했다
☐ 공고일로부터 두 달 중 얼마가 남았는지 안다
☐ 입금된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서나 주문 내역이 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
☐ 물건을 보냈다면 송장이나 발송 기록이 있다
☐ 세금계산서나 매출 자료로 뒷받침된다
☐ 입금자와 거래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했다
☐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없다
☐ 아직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 남은 돈을 빼내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첫 번째 이유는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꺼립니다. 잘못 풀어 주면 피해자가 돈을 못 받게 되고 그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답이 반복됩니다. 명의인이 아무리 자료를 잘 갖춰도 서류 심사만으로 풀어 주는 경우가 드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의신청은 반려되어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법이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유와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반려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을 메울 새 근거를 붙여야 의미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두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게다가 반려 통지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어서, 반려를 받았다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소송은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명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명불상으로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를 특정합니다. 이 과정만 몇 주가 걸립니다. 두 달의 절반을 이의신청에 쓰고 나서 소송을 시작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걸어 두시라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해 두면 상대를 특정하는 작업이 그동안 진행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로가 열립니다. 법이 정한 절차 종료 사유 중에 법원이 그 계좌가 사기 관련 계좌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가 들어 있고, 지급정지 전부터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애초에 공고 요청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소장 접수 사실만으로도 해제를 검토하는 곳과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보는 곳이 갈리지만, 어느 쪽이든 소송이 걸려 있어야 논의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진술의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쓴 문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넘긴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그 문장이 형사 절차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급한 마음에 사정을 길게 써서 낸 이의신청서가 나중에 인정 진술처럼 읽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소명할 내용과 형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처음부터 나눠서 정해야 하고, 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서류부터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되, 무엇에 시간을 먼저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를 제기해 시계를 확보해 두고, 그 위에서 이의신청 자료를 다듬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핵심은 대가관계입니다. 돈과 실제 거래가 맞물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언제 주문이 들어왔고, 언제 대화가 오갔고, 언제 물건을 보냈고,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가 시간 순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지점이 반려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시간 순서로 세우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것, 입금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얼마를 보내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 그리고 다른 계좌를 새로 만들어 돌려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명의인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새 계좌를 만들어 쓰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가 묶여 당장 급여나 대금 지급이 막혔다면 순서를 한 단계 더 앞당겨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판단은 며칠 단위로 갈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공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날짜가 보이게 보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남은 날짜부터 세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를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낸 서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좌가 묶이면 하루하루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의신청부터 넣게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 두는 일이 먼저인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시작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민사소송, 금융범죄, 형사사건, 기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