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경찰조사 마약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9개월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고 현금을 받으며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6명과 투약자 12명, 모두 18명이 검거되었고 병원장과 실장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2,788만원이 압수되었고 추징보전도 예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실 대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단서가 다른 마약 사건의 여죄를 수사하다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거된 투약자 대다수가 이전에도 같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받는 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기존 명단을 이용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건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로 밝혀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병원에 남은 기록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조사에 나갈 때 이미 언제 몇 번 받았는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제 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혐의가 붙는가

이 약물은 2011년 2월부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프로포폴 투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매매나 알선, 소지, 처방전 발급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유형 1. 시술을 핑계로 반복해서 받은 경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수면내시경 검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것이 사실은 이 약물을 투약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나 시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진료 간격과 요청 내용에서 드러난 경우입니다.

유형 2. 기록 없이 현금으로 받은 경우

앞서 본 강남 사건의 형태입니다.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 목적이 아니었다는 정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형 3. 투약을 제공한 의료인인 경우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여기에 의료법 문제와 마약류 취급 관련 의무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규모가 크면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높습니다.

유형 4.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한 경우

2025년 2월 7일부터 의사가 자신에게 이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문제도 따로 남습니다.

유형 5. 사람을 모으거나 연결한 경우

투약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유통 라인의 일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유형 6. 실제로 치료 목적이었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의학적 필요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들었다
☐ 지목된 병원이 어디인지 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이 문제되는지 안다
☐ 내가 받은 횟수를 대략이라도 알고 있다
☐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지 기억한다
☐ 실제 시술이나 검사를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결한 적이 없다
☐ 조사 통지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적이 없다
☐ 병원 관계자와 연락한 적이 없다
☐ 아직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먼저 증거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진료기록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남은 취급 기록, 병원 내부와 주변의 CCTV,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현금이나 계좌로 오간 돈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는 보조적입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상황이 아니고,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날짜와 횟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고 조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이후 기록이 나오면서 그 진술 때문에 더 불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이 항변이 성립하려면 진료기록과 의학적 필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33회 사례처럼 시술 자체를 반복해서 요청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료 간격, 다른 병원 이용 여부, 시술 후 경과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횟수와 용량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고, 그 숫자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받은 것과 기록상 잡힌 것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기준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습성입니다. 단발성으로 평가되느냐 상습으로 평가되느냐는 결과가 다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연결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알선이 붙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것, 기록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 것은 앞서 본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인정할 사안이라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보는 것은 다시 하지 않을 사람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로 합니다.

제도적으로 준비된 길도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에 해당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4일간 28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입니다. 중독 문제가 있다면 치료보호 제도도 있습니다. 검사나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통상 12개월 이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고,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선고 사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앞서 언급한 33회 사안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과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과 구금 기간 중 보인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사기와 폭행까지 더해진 사안에서도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준비한 것이 있으면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의료인이시라면 절차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관련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정리되었다고 면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시점과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약물에 반복해서 손이 가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관과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사건 대응과 별개로, 지금 연결해 두시는 편이 본인에게도 낫고 결과적으로 형사 절차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병원을 적어 오시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확신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첫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는 순간 나머지 이야기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술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기록을 함께 열어 보면 본인도 몰랐던 간격과 횟수가 나옵니다. 그 지점에서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지가 거기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