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전 여자친구 집에서 기다리다가 신고 당했다면

• 기다린 행위 자체가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와 직장, 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준은 두 갈래입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신고 직후의 행동이 사건 크기를 정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신고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찾아간 분들입니다. 처음 사건은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그 한 번으로 조치 위반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린 것만으로 범죄가 됩니까?

하나의 행위만 있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도 스토킹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와 기간이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정당한 이유도 쟁점이 됩니다. 함께 쓰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미리 연락하고 정해진 시간에 간 경우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밤에 집 앞에서 기다린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상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뒤라면 물건 반환이라는 목적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횟수만 세지 않습니다.

기간과 간격,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짧은 기간에 몰려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심야에 이루어졌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여러 유형이 섞인 경우도 묶여 평가됩니다.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와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을 통해 연락한 행위가 각각 한 번씩이라도 전체로 보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각 행위의 날짜와 시각, 방식, 그때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포괄적으로 적힌 내용과 실제 기록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직후 무엇이 내려집니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의 접촉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사과하려는 연락, 오해를 풀려는 방문, 지인을 통한 전달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치에 대한 이의 절차도 있습니다. 범위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자주 더해집니다.

첫째, 주거침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현관이나 복도, 계단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린 사안에서 특히 쟁점이 됩니다.

둘째, 협박과 강요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한 말의 내용에 따라 별개 혐의가 추가됩니다.

셋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입니다. 메시지와 전화, 계정 접근이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이 유형에 포함되어 반복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첫째, 행위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각 접촉의 날짜와 시각,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표로 세워 반복성 판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를 검토합니다. 사전 연락이나 약속, 물건 반환 같은 경위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셋째, 조치 준수를 관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선과 생활 범위를 조정해 의도 없는 위반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직장인 경우에는 이 조정이 실질적인 작업이 됩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접촉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안에서 전부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횟수와 경위를 정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신고를 돌리는 방법,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접촉 시도는 조치 위반과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사과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만 전달합니다.

여섯째, 재발 방지 자료를 만듭니다. 상담 참여와 생활 범위 조정, 연락 수단 정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유형에서 양형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행 기록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두 번째 사건을 막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조치의 내용과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생활 동선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큰 손해는 조치 위반으로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시점별 정리를 먼저 합니다. 반복성 요건은 표로 세워야 보입니다. 저희는 형량 전망보다 먼저 접촉 시점표를 만들고 그 위에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셋째, 함께 더해질 혐의를 미리 봅니다. 주거침입과 협박이 추가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넷째, 사과 의사를 절차로만 전달합니다.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저희는 변호인을 통한 경로만 사용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섯째, 이행 자료를 관리합니다. 상담과 생활 조정 기록은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으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기관과 일정, 기록 형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여섯째,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부 의사 이후 반복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행위의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 그리고 조치 준수 여부로 결과가 정해집니다. 접촉 시점을 정리해 반복성을 다투고, 조치를 정확히 지키고, 사과 의사는 절차로만 전달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접촉 시점을 정리해 반복성을 다투어 온 사건들, 조치 범위를 확인해 추가 혐의를 막아 온 사건들, 이행 자료로 처벌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신고 통보나 조치를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연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접촉 기록과 조치 내용을 놓고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