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영상을 소지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시간이 생깁니다. 기기를 가져간 뒤 포렌식 분석에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출석 요구는 분석이 끝난 뒤에 옵니다. 그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 법정형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구입 등 유형은 감경 6월에서 1년 4월, 기본 10월에서 2년, 가중 1년 6월에서 3년이며 상습인 경우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됩니다.

• 판결 이후가 길게 남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시간은 최대 500시간 범위이며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최대 200시간입니다. 벌금형이면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영상 관련 사건에서 압수수색 직후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쌓을 수 있었던 자료가 뒤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시기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기 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확보해 어떤 기기와 계정이 어느 범위로 압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이 범위 파악입니다. 결제 내역과 저장 경로, 전송 기록을 바탕으로 복구될 범위를 미리 계산합니다. 수사기관이 보게 될 자료를 먼저 알아야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상담입니다.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행 기록의 두께이고, 두께는 시작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재판 직전에 몰아서 받은 기록은 효과가 작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됩니까?

가장 큰 분기점은 전송입니다.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적용 조항이 배포로 올라가 하한이 3년이 되고, 양형기준의 구간도 2년 6월에서 6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송 기록의 유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인식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검색에 사용한 단어, 파일명과 태그,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자료가 됩니다. 성인물로 표시된 묶음에 섞여 있던 파일이나 자동 저장된 캐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열람 기록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아 두었지만 열어 보지 않은 파일과 반복해 재생한 파일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유형만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한 흔적이 확인되면 평가가 바뀝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직접적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기기와 계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이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나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사안에 따라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도 판결과 함께 정해집니다.

이수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과됩니다. 즉 형이 가볍게 정해져도 이 부분은 남습니다. 형량만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보게 됩니다.

첫째, 당일 기록을 확보합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 압수 범위를 확정합니다.

둘째, 절차 쟁점을 정리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탐색과 복제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전자정보 목록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별개 범죄의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범위를 계산합니다. 결제 내역과 저장 경로, 전송 기록으로 건수와 기간, 전송 여부를 확정합니다.

넷째, 이행 자료를 쌓습니다.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바로 시작하고 참여 기록을 남깁니다. 이 작업이 미성년자성착취영상 소지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다섯째, 진술을 준비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조사에서 같은 설명이 일관되게 나오도록 정리합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는 방법, 계정과 결제 수단을 정리하는 방법, 함께 받은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복구와 거래 기록으로 확인되며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기다리는 기간을 쓰게 합니다. 저희는 압수수색 직후 상담에서 출석 요구 전까지의 일정표를 드립니다. 무엇을 몇 주 안에 시작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둘째, 절차 쟁점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압수 범위와 참여 기회, 목록 교부, 별건 자료 처리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확인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셋째, 전송 여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유형의 결과는 소지와 배포의 경계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형량 이야기보다 먼저 이 경계를 확인합니다.

넷째, 이행 자료를 관리합니다. 치료와 상담은 시작 시점과 지속 기간이 평가됩니다. 저희는 기관 선택과 일정, 기록 형태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로 만듭니다.

다섯째, 판결 이후를 먼저 설명합니다.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의 범위를 상담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형량만 듣고 결정하면 뒤에 당황하게 됩니다.

여섯째, 전망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고 전송 기록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은 시작이고, 그 직후의 몇 주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압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복구될 범위와 전송 여부를 확정하고, 치료와 상담 이행을 지금부터 쌓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압수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온 사건들, 소지와 배포의 경계를 확정해 온 사건들, 이행 자료를 조기에 쌓아 양형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영장과 압수목록, 결제 내역을 놓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