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자문 신규 서비스 출시 기업자문이 필요한 이유와 체크리스트

• 점검은 세 묶음입니다. 사업모델에 붙는 규제와 인허가, 지분과 투자 계약, 그리고 인력과 지식재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비어 있어도 투자 실사나 제휴 검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지식재산의 기본값이 생각과 다릅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중소기업인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권리 자체를 회사로 가져오려면 승계 약정이 필요합니다. 종업원은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 의무를 집니다.

• 제재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3년 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관련 매출액의 2퍼센트까지 과징금 대상이며, 2025년 7월 22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의 고의 침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비스 기능이 아니라 소유 관계입니다. 지분과 지식재산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를 서두르면, 성장한 뒤에 가장 비싼 분쟁이 생깁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시 전 체크리스트는 무엇입니까?

규제와 약관, 개인정보, 결제 쪽은 기능에 붙는 문제이고, 지분과 지식재산은 회사의 소유 관계에 붙는 문제입니다. 전자는 출시 직전에도 고칠 수 있지만, 후자는 사람이 떠난 뒤에는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창업자 사이의 합의와 지식재산 귀속을 먼저 문서로 만들고, 그다음에 기능에 붙는 규제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지분과 투자에서 무엇을 봅니까?

먼저 창업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지분 비율과 역할, 중도 이탈 시 지분 처리, 의사결정 방식, 경업 금지를 주주간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탈 시 처리를 정하지 않으면, 초기에 떠난 사람이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뒤에 들어올 투자자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이 투자 계약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조건과 전환 비율, 동반매도요구권, 우선매수권, 그리고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와 창업자 개인의 의무가 섞여 있는 조항은 조정 대상입니다.

마지막이 스톡옵션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부여 대상과 행사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제 특례도 마련되어 있으나 한도와 적용 기한은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지분은 분쟁이 되고, 분쟁이 되면 대체로 회사가 불리합니다.

지식재산 귀속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첫째, 직무발명입니다. 중소기업인 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지만 권리 자체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승계와 보상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상 규정이 없으면 뒤에 보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둘째, 외주 결과물입니다. 개발을 외부에 맡긴 경우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핵심 코드의 권리가 외주사에 남습니다.

셋째, 오픈소스입니다. 사용한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소스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넷째, 상표입니다. 브랜드명은 공개 전에 선행 상표를 확인하고 출원해야 합니다. 먼저 알리면 선점되고, 그 뒤에는 이름을 바꾸거나 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력 운영에서 무엇이 문제 됩니까?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퇴직금과 연차, 4대보험이 소급해서 문제 됩니다.

그다음이 보상 약정입니다. 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과 조건을 문서로 정해야 하고, 지분 약속은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경업 금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범위와 기간, 대가 없이 광범위하게 정한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넓게 쓰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반대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첫째, 소유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주주명부와 등기, 창업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 지분과 의사결정 방식을 문서로 만듭니다.

둘째, 지식재산을 회사로 모읍니다.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 규정, 외주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 오픈소스 사용 현황, 상표 출원을 함께 정리합니다.

셋째, 기능에 붙는 규제를 점검합니다. 결제와 포인트, 데이터 수집, 구독 결제처럼 등록 의무나 소비자 보호 의무가 붙는 기능을 확인합니다.

넷째, 문서를 화면에 맞춥니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실제 수집 항목과 수탁자 목록에 일치시킵니다.

다섯째, 투자 계약을 조정합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상환 조건을 확인해 협상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회사의 약관과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 쓰는 방식, 실제 처리와 다르게 문서를 적어 범위를 넓혀 두는 방식, 등록 의무를 피하려고 명목만 바꾸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질로 판단되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서가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안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항목을 한 번에 손보라고 권하지 않고, 출시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투자 유치 전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둘째, 화면과 계약을 함께 봅니다. 문서만 보는 검토는 실제 처리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저희는 가입과 결제 화면, 외주 계약, 근무규정을 같이 놓고 대조합니다.

셋째, 분쟁을 다루어 온 시각으로 문서를 씁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와 형사 분쟁을 함께 다루고 있어, 어떤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아 왔습니다. 넓게 쓰기보다 작동하는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넷째, 창업자 개인의 위험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투자 계약과 보증, 개인 연대 조항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회사 이익과 개인 위험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다섯째,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문 범위와 예상 비용, 출원과 등록에 드는 실비를 상담에서 함께 알려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 과한 자문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필요 없는 일을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는 규모라면 그대로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시 전 점검의 목적은 문서를 갖추는 일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 관계와 기능에 붙는 의무를 미리 확정해 두는 일입니다. 지분과 지식재산을 먼저 모으고, 그다음에 규제와 문서를 화면에 맞추는 순서로 가면 성장한 뒤에 되돌리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이 창업자 사이의 합의를 문서로 정리해 온 사안들, 외주와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로 모아 온 사안들, 투자 계약의 개인 책임 조항을 조정해 온 사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면 기획 문서와 주요 화면, 외주와 투자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서초동 사무실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