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혐의 유형과 처벌,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

핵심 사항

성폭법 위반이라는 죄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두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에 있는 성범죄에 장소나 관계, 수단 같은 요소가 더해졌을 때 형을 무겁게 하는 조문들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에 없던 유형을 새로 만든 조문들입니다.

두 갈래 사이의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포함된 조문이 있는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그치는 조문도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장소가 어디였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도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의 세부가 아니라 몇 조가 적용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정해지면 형량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의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쪽이 더 오래 갑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형 1. 주거침입이나 특수강도와 결합된 경우

제3조입니다.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와 결합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유형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나누어 처리되어 구간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유형 2. 흉기를 지녔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제4조입니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만 있었어도 적용되며, 여기서 흉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유형 3. 친족관계인 경우

제5조입니다.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입니다.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므로, 동거하는 관계에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4.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6조입니다.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에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5.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제7조입니다.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사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입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유형 6. 상해나 치상이 있는 경우

제8조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상해에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진단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범위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형 7.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

제9조입니다.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유형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입니다.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내 사안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유형 9.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 10.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2조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11.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입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 1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입니다. 촬영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유형 13. 허위영상물

제14조의2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편집이나 합성, 가공 행위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고,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유형 1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제14조의3입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형 15. 미수와 예비, 음모

주요 조문의 미수범이 처벌되고,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별 정리

첫째, 조문의 특정입니다.

앞서 본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이 어느 조문으로 사건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안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면 주거침입이 결합되는지에 따라 구간이 크게 달라지고, 직장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면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만 진술하면 무거운 조문으로 정리된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본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사안에 따라 공개와 고지가 명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됩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의 종류만 보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형과 부수처분에 대해 각각 의견을 냅니다.

셋째, 공소시효입니다.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연장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증거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안과 촬영물이나 메신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안은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행동이 검토 대상이 되고, 후자라면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와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째, 합의의 의미입니다.

이 법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죄도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 중 하나이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초기 진술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를 관통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다투는 것과 사실인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양형과 부수처분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 휴대전화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 사안에 관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 목격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상대방의 단말과 서버에 남아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삭제는 실효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과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차단을 지원하는 기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이전에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는지,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는 이 분야에서 주거침입 결합 여부를 다퉈 적용 조문을 바꾼 사례, 업무상 위력의 존부를 다툰 사례, 진술만으로 구성된 사안에서 정황과 이후의 연락 내역을 근거로 신빙성을 검토한 사례, 그리고 부수처분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내어 조정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첫날에 적용 조문이 정해지고, 그 조문이 형량과 부수처분을 함께 정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