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핵심 사항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즉시 조치와 지체 없는 보고 의무, 작업중지명령,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입니다. 각각 담당 기관과 기한이 다르고, 한쪽에서의 대응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최근 방향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2026년 5월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치사와 치상을 별도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확정판결 이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하는 내용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는 후속 심의를 거쳐 정리되는 단계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사건의 특징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이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회사에 남아 있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의 대응은 크게 두 갈래가 됩니다. 이전의 기록을 찾아내는 일과, 지금부터의 절차에서 새로운 위반을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 1.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명 구호와 현장 보존, 그리고 보고가 이 단계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되어 본 사건과 무관하게 부담이 늘어납니다.

단계 2. 작업중지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신청과 심의를 거치므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에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별도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계 3. 조사와 압수수색

노동관서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특별감독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안전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전자결재 이력이 확보되고,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임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사건의 틀을 만듭니다.

단계 4. 송치와 기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가 병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파견법이나 건축법 위반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에서도 이 죄명들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단계 5. 재판

의무 위반의 존부, 경영책임자의 특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차례로 다투어집니다. 그 뒤에 양형이 이어집니다.

단계 6. 형 확정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발생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이 따릅니다.

절차별 정리

첫째, 사고 이전의 기록입니다.

같은 법 아래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두 사건을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네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었다는 점, 안전관리자가 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 점, 법 시행 이전부터 위험성평가 규정을 운영해 왔고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한 평가도 완료되어 있었다는 점, 작업표준이 문제된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은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의 미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미실시, 대비 매뉴얼의 미비를 지적하였습니다.

두 목록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사고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기록, 부서별 파일, 전자결재 이력,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의 작업 전 안내, 교육 참석 서명부 같은 것들이 회사 차원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 실제로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누구로 정리되는지입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하였고, 2026년 2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표이사를 원칙적 수범자로 보면서 다른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려면 그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견해를 주장할 것인지는 회사의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해 왔다면 그 사실을 이사회 결의와 위임 문서, 전결 이력으로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한 실질이 없다면 다른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조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초기 72시간의 진술입니다.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안전보건 담당 임원,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각각 조사를 받게 되고, 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조직 전체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나면 이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사고가 설비의 갑작스러운 파손으로 발생했다면 두 사실 사이의 연결이 문제됩니다. 사고의 기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의무가 그 기전과 관련되는지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 원인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병합되는 죄명들의 관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는 요건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은 현장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경영 차원의 관리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답변하면 한쪽의 인정이 다른 쪽까지 채우게 됩니다. 죄명별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를 표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 작업중지의 해제와 개선 조치입니다.

형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절차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이후 양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사고 원인 분석, 동일 작업에 대한 개선 조치,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가 그것입니다. 즉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 동시에 재발 방지 노력의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절차를 형사 대응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유족과의 관계입니다.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접촉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서두르는 방식은 피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족은 상속되는 위자료와 별개로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양형에 반영되는 것들입니다.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 개선 계획의 이행 정도, 그리고 사고 이전의 이행 노력입니다. 앞으로 양형기준이 정비되면 이 항목들이 더 명확한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사건이 끝난 뒤의 개선이 다음 사건의 결과를 정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점검표나 교육 기록을 사후에 작성하는 것, 영상 기록을 삭제하는 것,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증거인멸로 별도의 사건이 되고,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자결재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로그에는 작성과 수정의 이력이 남습니다.

단계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사고 직후의 조치와 보고를 정리하여 추가 위반을 막은 사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점검과 교육 자료를 확보하여 이행 사실을 증명한 사례, 경영책임자의 권한 관계를 문서로 정리한 사례, 의무 위반과 사고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툰 사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통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를 지키는 자료는 사고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회사가 모르고 있는 자료는 자주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아무것도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