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사칭사기 피해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 가능성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를 걸었는가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그 채권이 소멸하며, 이후 피해환급금이 결정되어 지급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돈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송금한 돈은 대개 몇 분 안에 여러 계좌로 흩어지고 현금으로 인출됩니다. 절차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계좌가 비어 있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사칭 사기에는 이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유형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거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넘겨받습니다. 그러면 송금한 돈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막는 일과 명의를 막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는 사람의 판단력을 무너뜨리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한 것이 부주의해서가 아니며, 자책하느라 신고를 미루는 것이 실제로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즉시, 30분 안에 할 일

지급정지입니다. 112로 신고하면서 요청하거나, 송금한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직접 전화합니다. 상대 계좌의 은행에도 함께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송금한 계좌번호와 금액, 시각입니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면 이체 내역을 열어 확인하십시오. 이 통화 한 번이 이후 전부를 정합니다.

같은 날, 몇 시간 안에 할 일

첫째,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만 걸어 두고 신고를 미루면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금융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갖추어집니다.

둘째, 명의를 막습니다.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내 이름으로 새 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같은 새로운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이 강화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 전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대전화를 점검합니다. 다만 초기화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설치된 앱과 원격 제어의 흔적은 이후 증거가 됩니다. 통신을 차단하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 안에 할 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청서가 필요하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다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 피해환급금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병행할 절차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입니다. 환급 절차만으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별 정리

환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이후 계획이 세워집니다.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빨랐더라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 전에 그 계좌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었던 경우, 잔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경우에도 이 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대면으로 전달한 사안이라도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병행합니다.

첫째, 계좌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입니다. 그 계좌로 들어간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사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환급으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이 경로로 다툽니다.

둘째, 형사 고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금 흐름과 계좌 자료가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사기 사건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금 흐름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셋째,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입니다. 접근매체가 위조되거나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범위가 제한되므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명의도용을 다투는 절차와 함께,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나 연체가 쌓이면 신용에 영향이 생기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지우지 마십시오.

통화 녹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설치한 앱과 그 이력, 원격 제어의 흔적, 이체 내역이 모두 자료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나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2차 피해를 조심하십시오.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연락,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추가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번 노출된 정보를 근거로 접근하기 때문에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떤 기관도 전화로 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 확인해 보겠다며 추가로 송금하는 것,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요청이나 설명을 믿고 지급정지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실제로 발생하는데, 정지가 풀리는 순간 잔액이 사라집니다.

단계별 준비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지급정지를 신속히 걸어 잔액을 확보한 사례,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금 흐름 자료로 계좌 명의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진행한 사례, 명의도용으로 실행된 대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툰 사례, 그리고 접근매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검토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글을 지금 보고 계시고 방금 송금하셨다면, 더 읽지 마시고 먼저 전화주세요.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통화가 끝난 뒤에 정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