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에서 딜러로 일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의 첫 마디는 대체로 같습니다. 저는 카드만 돌렸습니다, 시급 받고 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2024년 12월 선고한 사건을 보면, 불법 도박장임을 알면서 딜러로 고용되어 게임을 진행한 세 명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와 관광진흥법 위반 방조죄로 각각 벌금 2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두 명은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각 집행유예에 더해 각각 913만여원과 458만원의 추징을 명받았습니다.

즉, 딜러도 처벌은 받되 운영자와는 다른 무게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역할에 따라서는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25년 6월 선고한 사건에서는 매장 관리와 매출 정산, 환전을 담당한 사람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1,157만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 2천만원을 투자하고 손님을 유치한 사람은 벌금 300만원과 80만원의 추징이었습니다.

딜링만 했는지, 아니면 운영의 일부를 맡았는지. 이 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가 결과 전체를 정합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출발점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 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 곧바로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딜러는 통상 방조범으로 평가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면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딜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도 이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넘어가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환전이나 정산, 매장 관리, 손님 유치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게임 진행을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택지원 사건이 그 예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행위, 칩이나 시드권, 포인트를 화폐로 교환해 주는 행위, 참가비를 재원으로 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무허가 카지노 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직접 게임에 참여했다면 별개입니다.

근무 중이나 근무 후에 본인도 판에 앉았다면 도박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고 진술하셨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전에 관여했는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일에 손을 댔다면 방조에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환전은 이 사업이 도박이 되는 지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신 해 준 적이 있다면 그 횟수와 경위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감추었다가 정산표나 대화 기록에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산과 매출 관리에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일일 정산표를 작성했는지, 매출을 집계해 보고했는지, 판돈에서 수수료를 떼는 일에 관여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를 떼는 업무는 특히 운영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손님 유치와 회원 관리도 확인합니다.

게임 인원을 맞추기 위해 단골에게 연락을 돌린 적이 있는지, 회원 명단을 관리했는지를 봅니다. 딜러가 하기도 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이 반복되면 역할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수의 성격이 죄책과 추징을 함께 가릅니다.

시급이나 일당으로 정해진 급여였는지, 매출에 연동되어 달라졌는지, 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달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급여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크고, 매출에 따라 달라졌다면 수익 배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식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인 줄 알고 들어갔는지, 일하다가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계속 근무했는지가 다릅니다. 홀덤펍 딜러 사건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게임을 배우는 자리로 알고 시작했다가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정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점과 이후 근무 기간을 자료로 정리하면 가담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추징의 범위를 다툽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매장의 총수익이나 총 도박 자금을 기준으로 추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몰수와 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도박공간개설자가 스스로 도박에 참여해 얻은 수익까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 도박사이트 수익 전체를 추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그가 받은 것은 이익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통장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딜러가 받은 것이 급여라면 그 성격을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지급 주기, 금액의 규칙성, 근무 일수와의 대응을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가 방향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전부를 좌우합니다. 특히 무엇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한 번 말한 내용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처분 전망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초범이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순수하게 딜링만 담당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홀덤펍 딜러로 근무해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길거나 환전과 정산이 섞여 있다면 그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환전을 한 사실이 정산표나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데 카드만 돌렸다고 하시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매장 단체 대화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는 일입니다. 그 안에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유리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째, 급여를 받은 방식이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일입니다. 계좌 내역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셋째, 사장이나 동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는 일입니다.

넷째, 아르바이트였다는 말만 반복하는 일입니다. 고용 형태 자체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무엇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섯째, 근무 기간을 대충 답하는 일입니다. 기간은 급여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쟁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업무가 딜링에 한정되었음을 근무표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방조에 머무르게 한 사례, 급여 입금 내역의 규칙성을 근거로 수익 배분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추징 범위를 줄인 사례, 불법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근무 기간을 특정한 사례, 짧은 근무 기간과 초범인 점을 정리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그리고 환전 관여가 확인된 사안에서 경위를 소명해 벌금형으로 정리한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홀덤펍 딜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매장 전체의 숫자와 책임이 그대로 개인에게 붙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근무 기간과 급여 내역, 실제로 맡았던 업무부터 정리해 오시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함께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