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먼저 알아야 할 것

•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 다만 불륜 상대에게 건너간 돈이나 그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은 별개의 문제여서, 분할 대상에 되돌려 넣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승부는 비율 다툼이 아니라 재산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느냐에서 갈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 오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은 내가 다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을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을 보충적으로 부양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다른 제도가 담당합니다.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두 갈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재산은 재산분할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상담이 감정을 확인하는 자리로만 흘러갑니다. 재산분할변호사상담에서 첫 시간을 쓰는 대목이 대개 여기입니다.

그러면 불륜은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나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향을 주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불륜 상대방에게 건너간 재산입니다.

생활비를 대 주었거나, 차량이나 부동산을 사 주었거나, 목돈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한쪽이 임의로 빼내 쓴 것이므로, 그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돈이라도 계산에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달라는 취지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 과정에서 쓴 비용입니다.

숙박비, 여행비, 유흥비, 선물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두 번의 지출이라면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금액이 크고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면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정으로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혼을 예상하고 부동산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해 옮기거나, 사업체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넷째, 별거 이후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기준 시점은 협의이혼이라면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입니다. 별거가 길어지는 동안 한쪽이 재산을 늘렸거나 줄인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위자료를 통한 반영입니다.

부정행위의 책임은 여기서 다룹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그리고 상대방인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파탄 상태였는지가 상간 소송에서 늘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은 재산 목록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주식과 펀드, 퇴직금과 연금, 사업체 지분, 차량, 그리고 채무까지 한 장에 적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 중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오래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셨다면 그 기간이 곧 기여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면 포함됩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 항목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여서,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생긴 빚이나 일상적인 가사에 쓰인 빚은 함께 나눕니다.

그다음이 모르는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시명령을 받으면 명령서가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나 친족에게 한 재산 양도까지 적어야 하므로, 이 절차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의 종류, 기간을 정해 신청하고, 과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재산분할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다른 일에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이 옮겨질 정황이 보인다면 가압류와 가처분, 사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이 있다면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를 준비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의 녹음은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만듭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줍니다.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실제로는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 계좌의 이체 내역, 가족 카드의 사용 내역, 함께 쓰던 계정에 남은 예약 확인 메일, 통신사 청구서, 차량 운행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방법을 쓰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신 것부터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경우에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실제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되어 오히려 이쪽이 형사 문제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절차 안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간 관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해행위취소는 안 날부터 1년이자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이혼부터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시다가 이 선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그 자체로 집행력이 생기므로, 조건을 정할 때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의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긴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대로 제출됩니다.

둘째, 남편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셋째,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넷째, 각서나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는 일입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재산 조회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일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섯째, 2년과 3년,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남편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났는가입니다. 마음은 위자료에서 다루어지고, 앞으로의 생활은 재산분할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집니다. 계좌는 정리되고 명의는 옮겨지며, 알고 계셨던 정보도 접근이 막힙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건너간 금전을 계산에 반영시킨 사례, 재산 이전 정황을 발견하고 보전처분과 취소 절차로 대응한 사례, 오랜 전업 기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누락되어 있던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온 사례, 그리고 위자료와 상간 소송을 함께 정리한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상담은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상담은 이혼을 권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료, 지금까지 확인하신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