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장부단속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 업소가 단속되면 그곳의 장부와 예약 기록, 계좌 내역이 함께 확보되고 거기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남은 사람들에게 순차로 연락이 갑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그런데 장부에 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는 정황 자료여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같은 보강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마사지나 다른 서비스만 받은 사람의 번호도 같은 장부에 남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장부가 아니라 첫 진술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갔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그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절차를 묶습니다.

장부에 번호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이를 한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알선한 사람은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대체로 같습니다. 업주나 종업원이 먼저 검거되고, 그 과정에서 수기 장부나 예약 프로그램, 휴대전화의 메모와 대화 기록, 사업용 계좌의 입금 내역이 확보됩니다. 그 자료에 남은 연락처를 통신사 조회로 확인해 한 명씩 소환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단속에서 수십 명에게 동시에 연락이 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부는 그 자체로 유죄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기재만으로 특정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증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장부 기재는 정황 자료로 다루어지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업주와 종업원의 구체적인 진술 같은 보강 자료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인의 진술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계좌 내역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인정하면 그 조합만으로 충분해집니다. 성매수장부단속 사건에서 첫 진술의 무게가 유난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의 폭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나 구류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축이고, 성구매 초범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내용과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금융기관 종사자처럼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따라오므로 같은 처분이라도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연락을 받고 어떤 상황에 놓이나요?

첫째, 참고인으로 조사에 나와 달라는 연락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업소 이용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니 부담 없이 오라는 취지로 안내되지만,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가시면 안 됩니다.

둘째, 전화로 간단히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출석 전에 전화로 그 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답변도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남으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계좌 이체 내역이 함께 확보된 경우입니다.

업소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장부보다 훨씬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른 서비스 이용 대금이었다면 그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업주나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경우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한 형태로 가장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의 손님을 상대하는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로는 다른 서비스만 이용한 경우입니다.

마사지나 시술만 받고 나온 분의 번호도 같은 장부에 남습니다. 이 경우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방문 목적과 이용 내역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아예 간 적이 없는데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번호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번호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며,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오래전 일로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장부가 여러 해 치가 한꺼번에 확보되면 시간이 지난 일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그 범위 안의 기록이 문제됩니다.

여덟째,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전문직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징계와 자격 문제가 따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인정이 징계 절차에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 업소나 종업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확인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므로 통화 기록이 남고,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훨씬 불리해집니다.

둘째, 휴대전화의 기록이나 계좌 관련 자료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상대 쪽과 금융기관에 이미 남아 있고, 삭제 사실만 불리하게 남습니다.

셋째, 다른 손님이나 지인과 대응 방법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장부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조사받는 사건이므로 그런 연락이 곧 드러납니다.

넷째, 전화로 온 질문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답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신빙성을 잃고, 맞다고 했다가 실제와 다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신분으로 조사받는지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본인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해당 시기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이동 경로, 일정표를 보면 그 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와 언제였는지가 대체로 확인됩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하고, 조사에서 필요한 것도 기록입니다.

그 위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방문 목적과 이용 내역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 혐의없음을 구하고, 사실이 있다면 인정하는 범위를 정확히 정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이 두 방향은 처음부터 갈라지므로,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정하면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성매수장부단속 사건에서 변호인이 조사 전에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 판단입니다.

조사에서는 세 가지를 지킵니다. 확인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 그리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그 전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장부에 번호가 있으니 인정하라는 식의 질문에 그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은 순서를 더 세밀하게 잡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징계 절차로 그대로 넘어가므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와 언제 인정할지가 두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전부 인정했다가 직장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과 종업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사안이라면 사실을 뒤집는 방향의 대응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다투는 것보다 인정할 범위를 정확히 하고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의사를 갖추어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장부에 번호만 있는 사안이라면 서둘러 인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장부에 이름이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실에서 전부 인정해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 없이 전부 부인했다가 자료가 나와 신빙성을 잃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본인을 얼마나 특정하는지, 보강 자료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장부에 번호만 기재된 사안에서 보강 자료의 부재를 소명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이체 내역의 성격을 이용 내역으로 설명한 사례, 다른 서비스만 이용한 사실을 예약과 결제 자료로 정리한 사례, 종업원 진술의 특정성을 다툰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의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화에서 서둘러 답하지 마시고, 연락받은 내용과 해당 시기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을 정리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매수장부단속 사건은 무엇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고, 성매수장부단속으로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정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