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상담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이 분야는 진술에 의존합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남는 사안이 많지 않아 양쪽의 말이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 판단 기준에 두 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25일 선고한 2018도7709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한편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3도13081 판결에서는 성인지 관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고, 검사의 증명책임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합의를 전제로 조사에 들어가시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성범죄 변호사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조사 통보를 받고 하루를 못 넘기고 오십니다. 그 반응이 맞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첫 진술이 사건을 정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서가 남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면 말을 바꿨다는 평가가 먼저 붙습니다.

둘째, 질문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전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묻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전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답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모른 채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유리한 자료의 확보 시점을 놓칩니다. 매장이나 건물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하는 자료가 조사 후에는 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다가 쟁점과 무관한 사정을 늘어놓아 진술이 흐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렇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측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는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저희도 피해 쪽 사건을 맡을 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쪽이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들어가면 준비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조력이 있다면 같은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된 수단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문구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읽고 정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줄도 실제로 쓸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을 조정해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출석해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보다 며칠 늦게 나가 정리된 진술을 하는 쪽이 낫습니다.

첫째, 쟁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 다툼의 대상인지 가리는 일입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안과,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사안과, 범위가 과장되었다는 사안은 전혀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간 순으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만난 경위와 이동 경로, 대화 내용, 헤어진 시각까지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둡니다.

셋째,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교통 기록, 주변 영상을 찾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상담 당일에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넷째, 진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답하지 않을지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함께 들어갑니다.

다섯째, 조서를 확인합니다. 열람 단계에서 문구를 하나씩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부수처분을 미리 봅니다. 이 분야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메시지나 기록을 지우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말을 맞추는 방법, 상대방의 과거나 사생활을 들춰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복구와 대조에서 드러나고,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크게 키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사 전에 들어갑니다. 저희 형사팀은 통보 단계의 상담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조사가 끝난 사건과 조사 전에 맡은 사건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둘째, 쟁점을 하나로 좁힙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저희는 다툴 지점을 정하고 거기에 자료를 집중합니다.

셋째, 자료 확보를 서둘러 안내합니다. 영상은 며칠 안에 지워집니다. 저희는 상담 당일에 어디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넷째, 조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열람과 이의 제기는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피해 쪽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맡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동석, 분리 조사를 활용하고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섯째,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분야라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저희는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붙을 수 있는 처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결과를 바꾸는 일은 대부분 조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쟁점을 특정하고,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사라지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고, 조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동선과 영상으로 행위 자체를 다퉈 온 사건들, 대화 기록으로 경위를 보여 온 사건들, 과장된 범위를 문항별로 좁혀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오시면 됩니다. 통보 서류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 당일의 이동과 결제 내역, 기억하시는 경위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