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유형과 체크리스트

•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글을 두고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허위성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선고한 2016도14678 판결에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의 증명책임을 검사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두 방향입니다. 사실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한 쪽과, 거짓된 글 때문에 피해를 본 쪽입니다. 양쪽 모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처벌이 어떻게 다릅니까?

표에서 가장 무거운 쪽이 온라인 허위 적시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안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소추 요건도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과 제311조의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의 시점을 잘못 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허위라고 봅니까?

먼저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글 전체의 취지를 살펴 핵심이 되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봅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거나 날짜가 하루 어긋난 정도는 허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면 나머지가 모두 맞아도 허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식을 봅니다.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고 쓴 사안은 이 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위법성을 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구상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아 왔으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썼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상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공직자 개인에 대한 표현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은 보호의 폭이 넓습니다.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십시오

글을 쓴 쪽이라면 다섯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문서, 메시지, 통화 녹음, 제3자의 말을 들은 경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본 쪽이라면 네 번째 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글의 어느 문장이 핵심이고 그 문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 줄씩 대응시켜 제시해야 합니다. 글 전체가 거짓이라고만 주장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첫째,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각 문장을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분류하고, 사실인 문장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자료와 짝지우는 일입니다.

둘째, 중요한 부분을 특정합니다. 어느 문장이 글의 핵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세부 차이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핵심이 다르다는 주장을 각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셋째, 확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글을 쓴 쪽이라면 작성 전에 본 자료와 들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자료가 제2항에서 제1항으로 내려오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넷째, 공익성을 다룹니다. 알릴 필요가 있었던 사안인지, 대상이 공적 영역에 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섯째, 소추 요건을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섞여 있으므로 합의와 고소의 시점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여섯째, 민사와 삭제를 병행합니다. 피해 쪽이라면 확산을 멈추는 삭제 요청과 가처분, 금전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확인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넣는 방법, 게시물을 지워 흔적을 없애는 방법,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다른 계정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대조로 드러나고, 증거 관련 평가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문장 단위로 봅니다. 저희 형사팀은 글 전체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누고 문장마다 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서면을 만듭니다.

둘째, 어느 항의 사건인지 먼저 정합니다.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정형과 위법성 조각의 적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 구분을 사건 초반에 확정합니다.

셋째, 확인 경위를 자료로 만듭니다.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작성 전에 본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넷째,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2026년 7월 시행 개정으로 온라인 사안의 벌금 상한과 몰수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법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소추 요건을 계산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섞인 분야이므로 합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여섯째, 과한 사안은 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세부 차이에 그치거나 의견 표명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조사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위인지 아닌지는 글 전체의 느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문장을 나누고, 어느 항의 사건인지 정하고, 작성 전에 확인한 자료를 정리하고, 공익성과 표현의 정도를 함께 제출하고, 소추 요건의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세부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해 온 사건들, 확인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적용 조항을 낮춰 온 사건들, 피해 쪽에서 삭제와 고소를 병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글의 전체 화면과 작성 전에 확인했던 자료, 통보 서류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료가 남아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글의 전체 화면과 작성 전에 확인했던 자료, 통보 서류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