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면?

• 성희롱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성폭력과 모욕,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고 말과 메시지뿐이었다 해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내용에 따라 형사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 학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교 교직원을 신고의무자로 두고 있고, 확증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보고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미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학교 성희롱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보호자들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학교는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유형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입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986 판결에서 이 조항의 도달의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교실에서 성적인 말을 반복한 사안은 모욕이나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데, 한 번의 발언인지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할 일이 기록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들었는지,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되지 않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메시지는 상대방이 지웁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거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는 연령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이 점이 보호자들께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남는 경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와, 가해 학생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는 경로가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청에 신고해 징계 절차와 직무에서의 배제를 요청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상황이므로 학교 내부에만 알리는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징계의 세부 기준은 교육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무엇을 요청해야 합니까?

여섯 가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요청이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같은 반이라면 이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심리상담입니다. 학내외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셋째, 일시보호입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치료와 요양입니다. 신체와 정신의 피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간은 상담과 같습니다.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치료를 늦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째,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옮기는 조치입니다.

여섯째, 결석 처리입니다. 보호조치로 학교에 가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과 진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청은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학교가 응하지 않을 때 다툴 근거가 서면에 남습니다.

첫째, 기록부터 만듭니다. 학교 성희롱 사안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의 말을 들은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어른의 해석을 섞지 않고 아이의 표현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분리와 상담, 치료, 학급교체를 심의 결과와 별도로 신청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 결과보다 먼저입니다.

셋째, 경로를 정합니다. 가해자의 신분과 나이를 확인해 형사 고소가 의미 있는 사안인지, 학교 절차와 민사에 집중할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안 되는 절차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먼저 정리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를 준비합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에 대응하는 자료를 만들고 의견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피해 학생 측도 조력인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합니다.

다섯째,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에 남깁니다. 이 부분이 뒤에 학교의 책임을 다툴 때 쓰입니다.

여섯째, 민사 청구를 함께 봅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위자료를 정리하고, 가해 학생이 어린 사안이라면 보호자를 상대로, 학교의 보호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아이의 진술을 어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 적는 방법,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추궁하는 방법, 다른 학부모를 모아 압박하는 방법, 가해 학생의 신원을 온라인에 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께 별건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폭력 팀은 결과를 세우기 전에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분리와 상담, 치료 요청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둘째, 아이의 말을 가공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다듬은 진술은 심의와 수사 양쪽에서 약해집니다. 저희는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 위에 자료를 붙입니다.

셋째, 가능한 경로만 권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가 의미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경우 학교 절차와 민사에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립니다.

넷째, 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와 보호조치는 학교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 미이행이 있으면 그 기록을 활용합니다.

다섯째, 비용을 먼저 안내합니다. 치료비 부담의 원칙과 공제회의 우선 부담 방식을 알려 드려,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과한 기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린 사안에서 엄한 처벌을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치와 금액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바로잡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메시지를 보존하고, 분리와 상담과 치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가해자의 신분과 나이에 맞는 경로를 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보호자나 학교를 상대로 청구하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가 절차를 미루던 사안에서 서면 요청으로 보호조치를 받아 낸 사건들, 메시지 사안에서 조항 적용을 다퉈 온 사건들, 가해 학생이 어린 사안에서 보호자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아이가 안전해지는 일입니다. 아이가 한 말을 적어 두신 메모와 메시지 화면,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무엇을 먼저 요청해야 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