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3회 적발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상습범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구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자로 실형 선고 시 운영 중인 가게를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검찰의 실형 의지가 강한 사안이었습니다. 

전과 사실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문제로 접근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와 입원 치료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하는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가족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전까지 음주운전 재발 방지 프로그램 8회를 이수하고, 자동차에 음주측정 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갱생 의지와 재범 위험성 감소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병과. 실형을 면하고 가게 운영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