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메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독자적인 식당을 창업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근로 계약서상 "퇴직 후 3년간 동종 업계 창업 및 취업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식당 창업이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본사와 소규모 개인 식당 창업이 동일한 경업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다툼이 핵심이었습니다.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동시에, 의뢰인의 창업 업종이 전 직장의 핵심 사업 영역과 직접적으로 경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창업한 식당의 업종, 메뉴, 규모가 전 직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수준이 아님을 분석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금지 기간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며, 경업금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 직장의 레시피나 내부 메뉴 개발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전면적인 법정 다툼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조기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의 사업 안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조정 성립, 금지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 직장이 의뢰인에게 경업금지 보상금 3,000만 원 지급, 의뢰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조건으로 합의 종결할 수 있었고,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 S상장사 대리 근로자 영업비밀 침해금지,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수행
• 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 A다국적 기업 국내 지사 임직원 해고 관련 자문
• T다국적 기업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 I 지주회사 계열사간 지원 관련 하도급법 위반 자문
• I 화학회사 공시 관련 법률 자문
• I 지주회사 사내벤처 투자 및 분사에 대한 법률자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여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청구한 노동청 진정 방어 성공
• 등기임원 체불임금 미지급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관련 민사사건 방어
•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