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가인 남편과 15년의 혼인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송 제기 직전부터 본인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분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 당시 남편 명의로 확인된 자산은 총 8억 원 상당이었으나,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형성된 자산이 그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법인 명의로 이전된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편 개인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분할 재산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명의 잔여 부동산과 금융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추가 자산 이전을 차단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산을 이전한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 명부, 법인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법인이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법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자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서 유입된 것임을 법인 설립 자금 출처와 법인 계좌 입금 내역의 대조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직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각 대금의 행방을 금융 거래 추적을 통해 파악하고, 해당 금원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인 자산까지 포함한 실질 재산 규모를 26억 원으로 산정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인 자산의 실질적 귀속 인정. 분할 대상 재산 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대폭 확대. 의뢰인 기여도 40% 인정으로 총 10억 4,000만 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