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며 주된 소득을 올렸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은 서울 소재 아파트 2채, 상가 1동, 금융 계좌, 남편 명의 주식 등 총 시가 32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장기 혼인 관계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 수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최대화하려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자산 중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족 일정, 자녀 학교 기록, 의료 기록을 통해 정리하여 기여의 실질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자산 전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취득 시기와 재원을 분석하여 혼인 전 보유하던 특유 재산 부분을 분리하였으며, 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 재산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재직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와 성과급의 일부가 의뢰인이 관리하는 생활비 계좌를 통해 절약되어 자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를 통해 현시가 기준의 재산 규모를 확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현금 정산보다 부동산 현물 분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특정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 이전을 핵심 조건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의뢰인 기여도 43% 인정. 아파트 1채 단독 소유권 이전 및 현금 정산금 4억 2,000만 원 수령. 총 수령액 약 13억 7,000만 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