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충청도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해당 토지의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구실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잔금 지급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계약금 배액인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이행 제공 및 수령 거부 요건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정당한 해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으며, 설령 해제가 유효하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계약금 배액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잔금 지급 기일에 의뢰인이 잔금을 마련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음을 금융 잔액 증명서, 대출 승인서, 잔금 지급 의사 통보 문자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시세 상승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임을 시사하는 매도인 측의 발언 내역과 해제 통보 시점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설령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매도인 귀책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해당 토지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계약금 배액 1억 원 반환 판결 확정. 토지 가처분 효과로 제3자 매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