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에 총 1억 5,000만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는 사이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시점에 이미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고, 증여 시점이 채무가 발생한 이후라는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를 찾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 배우자 관계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증여 경위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여 시점이 채무 발생 이후임을 확인하고,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 현황과 채무 규모를 정리하여 무자력 상태가 증여로 인해 심화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변제 자력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받을 당시 채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가족 간 대화 내역과 채무 발생 시점의 금융 기록을 확보하여 수익자의 악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