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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성공사례

기업 대표 배우자의 주식 가치 평가 분쟁, 비상장 주식 감정으로 적정 가치 인정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비상장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장부 가액 기준으로 3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기업이 최근 수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실질 주식 가치가 훨씬 높다고 반박하며, 적정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순자산 가치법, 수익 가치법, 혼합 방식 등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남편 측이 주장하는 장부 가액이 실질 가치를 현저히 낮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 감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재판 전에 기업 매출이나 이익을 조작하여 주식 가치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공인 회계사 감정을 신청하여 수익 가치를 반영한 실질 주식 가치 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최근 5개 연도 재무제표, 매출 성장 추이, 영업 이익률, 업계 유사 기업의 PER 배수를 분석하여 의뢰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주식 가치 추정 보고서를 먼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재판을 앞두고 임원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낮추려 한 정황을 재무제표 비교 분석으로 파악하여 재판부에 지적하였습니다


수익 가치법과 순자산 가치법을 병용하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 가장 적정한 평가 방법임을 회계 전문가 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공인 회계사 감정으로 주식 가치 18억 원으로 산정. 남편 주장 3억 원 대비 6배 증가. 의뢰인 기여도 42% 적용으로 총 분할 금액 대폭 증가. 의뢰인 수령액 9억 원 이상 확보.

사건결과

일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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