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군검찰이 아닌 일반검찰로 이송되어 업무방해 및 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 사건의 첫 번째 특징은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사기지 등에서 벌어진 군인 간 폭행은 군형법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군 기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출발점일 뿐,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군형사 사건 특유의 절차 구조였습니다. 

군 사법절차는 현역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역하면 사건은 군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군검찰은 부대 기강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군인 간 폭행·가혹행위를 엄정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간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같은 일반적인 양형 요소가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지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다투는 대신,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처분에 온전히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해 회복에 모든 성의를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도 기꺼이 지급하겠다는 각오로 합의에 임했고,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변호인은 합의서와 합의금 이체내역,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담당 교수에게 직접 사죄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뵙고 용서를 구할 계획임을 소명하여, 세 혐의 전부에 걸쳐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가 충실히 진행되는 사이 의뢰인의 전역 시점이 도래하였고, 사건은 군검찰의 처분 없이 민간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송으로 달라진 절차 단계에 맞춰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완전한 합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곧 사회에 나갈 예비 사회초년생으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가족의 탄원과 두터운 사회적 유대까지 정상참작사유를 빠짐없이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과 사회 진출 준비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